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합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합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 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요구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의 경윳값 폭등으로 운송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유 가격의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원 등이 화물 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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