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해제 검토"…여야 논란
강경화 "5.24 해제 검토"…여야 논란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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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했으나, 그의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으로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이해찬 의원이 북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바꿨다. 

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 있다"면서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물음에도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면서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의 오전 발언을 일부 수정하며 사과했다. 

강 장관은 "(기록에) 관계부처'와'로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며 "(발언이) 분명치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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