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정보국 개설...국제금융제재 회피 위한 꼼수
北, 금융정보국 개설...국제금융제재 회피 위한 꼼수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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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돈세탁 분석기관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인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은 금융정보국 홈페이지 모습. 2018.10.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北, 돈세탁 분석기관 금융정보국 사이트 개설. 최근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인 금융정보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진=북한 금융정보국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가 전했다. 

VOA는 10일 북한의 금융정보국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는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제재를 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금융정보국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국을 만드는 기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적 조치로 2016년 4월 20일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반대법’을 제정했고, 2015년 1월21일에는 형법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범죄와 관련한 10개 조문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 협력 조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로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한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지원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올해 6월 회의에서도 북한을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 이란도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만 1년 넘게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지원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 문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9년 서방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설립됐다.

미국과 영국, 한국 등 34개 국가와 유럽연합, 걸프협력회의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구의 국제기준은 세계 180여개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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