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강량

윤 대통령 주도 아래 자유·정의·공정·인권 등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올바르게 세우는 개념들이 시민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하다. 더욱이 여당의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졌고, 그만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권력’ 가용성도 높아졌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실용주의라는 미명 아래 이명박 정권이 범했던 뼈아픈 과오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개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만나게 되면, 공동체를 위한 공익성 또는 공덕심이 퇴색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 이해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빠져들기 쉽다. 1차대전 이후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국제연맹의 탄생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특유의 전통적인 실용주의 가치를 확대시켜, 자유주의적 실용주의 (Liberal Pragmatism)로 앞만 보고 달려나갔다.

그런데 실용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들을 모두 도구화시키는 성향이 크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들이 도구화되면 그때부터 정치가 과학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터무니없는 역사주의와 낭만주의가 인류보편적 가치들을 소멸시키게 된다.

자유주의의 이상적 가치를 상실하고 실용주의에 빠진 미국인들은, 자신들 이해만 생각하고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등한시했다. 미국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 미국이 참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적 가치를 상실한 미국을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저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를 통해 맹비난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좌파들은 그냥 무너져내리지 않을 것이다. 곁가지들을 쳐내고 조직을 정예화해서 다시 윤 정권에 저항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필히 이승만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인권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반문명적 야만세력들과 철저히 맞서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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