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탈당하여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를 ‘국민에 대한 우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 의원 측은 ‘위장탈당’이 아닌 ‘목적 탈당’이라며 논점을 흐리는 등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 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통과에 차질이 생기자 민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의 몫을 대체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 복당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복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형식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마음은 민주당인 것을 전제로 인터뷰하겠다’는 말에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당에서 복당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며 "저희들은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 의결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국민의힘의 ‘위장 탈당’ 공세가 이어지자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고 받아친 바 있다.

특히 민 의원은 당시 발언과 관련해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겨냥해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복당 의사를 밝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며 "민 의원이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 ‘위장 탈당’ 과정에서 지도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 의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하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처럼 활동한 바 있다. 이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 탈당의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 의원 측은 여야를 넘은 정치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장 탈당’이 아닌 ‘목적 탈당’·‘기획 탈당’이라며 논점 흐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인사들도 "당 혁신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역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이 논란이 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