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이번 달로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논의 때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도 있어 인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요금을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000억원씩 사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의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났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올해 1·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한 만큼 3분기에는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다. 전기요금 인가권을 갖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3분기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적자 및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23조1397억원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약 2조원 많은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5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데 이어 이번엔 주무 부처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규모 추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을 이행할 경우 2018~2030년까지 2016년 대비 매년 2.6%씩 전기요금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또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인상률은 14%, 2025년 23%, 2030년은 40%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문 정부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고서의 존재 사실조차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탈원전 시비를 막기 위해 집권 초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