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당초 예고대로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정부의 대응이 향후 5년간의 노사정 관계를 정립할 첫단추가 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적용이라는 법치의 대원칙을 세워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은 강성노조들의 파업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화물연대가 서울·경기·부산·울산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000여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다. 화물기사의 과로·과적·과속 방지를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한 뒤 올해말 폐지될 예정이지만 최근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물류는 경제·산업활동의 동맥과 같아 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출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탓이다. 이미 전국에서 운송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포항에서만 포스코의 하루 물동량 4만9000톤 가운데 2만여톤의 출하가 지연됐고 현대제철은 하루 출하량 9000톤의 발이 모두 묶였다.

또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물류 동맥경화로 일선 편의점들이 소주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강원·충북 등지의 시멘트공장도 출하량이 평소의 10%에 불과해 건설업계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류난이 물가상승을 부추겨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게 그 근거다. 그마나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아직 전국적 물류대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격상하고 대체 수송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등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액션에 나섰다. 전국 12개 항만이 아직 정상 운영 중인 것도 이 덕분이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강경투쟁을 고집할 뿐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화물연대는 총파업의 이유로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교섭 결렬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거쳐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 노조들의 강성화와 파업만능주의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친노조 정책의 결과물이다. 문 정부의 방임 하에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피해를 남일 보듯 하고 불법조차 서슴지 않는 후진적 쟁의문화가 만연했던 것이다. 올해초 택배대란을 불러온 택배노조의 장기 파업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가 실례다.

화물연대도 총파업 성명에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일상이 곧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는 몰염치한 주장을 공공연히 내뱉었다. 현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공정 회복을 주창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7일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계 역시 화물연대의 파업을 ‘명분 없는 힘자랑’이라 비판하며 정부가 노동시장에 법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피해 없는 조속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법을 정당한 권리로 포장하는 삐뚤어진 노동시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노조들도 그간의 막무가내식 파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