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제재 놓고 공개충돌... 워싱턴시각
韓美, 北제재 놓고 공개충돌... 워싱턴시각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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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핵화 없이 안된다 VS 韓나중에 해도 된다, 파열음

한·미 양국은 현재 대북 문제를 두고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내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매파에 해당되는 정치적 인사들이 이끄는 강경파의 의견과 여전히 김정은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럽 순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프랑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대북 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만 보여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은 프랑스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한불 회담 중에 미국은 안보리에 대북제재 집행 요구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에서 회담을 가지는 동안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집행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전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서울-평양 철도 건설을 위해 초기 단계를 계획하고 있는 중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동해안과 서해안 도로 공동조사를 마친 뒤 12월 내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선은 약 2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하나는 개성공단으로 다른 하나는 금강산 관광특구으로 이어진다. 철도는 정상 운행된 적이 없으며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 내 남한 측 방문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 관계자들은 철도 건설이 엄연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역시 남한 측에서 전력과 기타 필요 자원을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던 것처럼 제재 위반과 상관없이 철도 건설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입장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의 허가 없이는” 제재를 위반해서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항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허가 없어는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발언하여 혹평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우리 허가 없이 한국은 대북제재 풀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남한 측에서 단독으로 가했던 보복성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 정부의 주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과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내 여러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문제를 낙관하고 있다. 그는 미국 남부를 덮친 허리케인 마이클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관계는 여전히 좋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이 매우 잘 하고 있다”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발언으로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 이후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던 2차 미북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평양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 사랑에 빠졌지만 비핵화는 복잡한 문제

심지어 대북 제재로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은 굳건하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케미스트리(화학적 반응)” 혹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가 최근 한 연설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한 것으로 김정은에 대한 그의 수 많은 발언이 일축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체결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면 2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될 ‘평화협정’ 체결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룬 자신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상당히 자랑스러워하며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3-4개월 동안 이뤄냈다”라고 말했으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고 답하여 북핵 문제가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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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2018-10-19 19:25:43
김정은이 비핵화에서명만하면다해결될일을 무슨꿍꿍이로말만하고저러고있는지~문재인이꼬셔서남한군사문제다풀어놓고 여차하면 쳐들어올기세인지~그거아니면 이리남한이다퍼주고미국이경제도와주게다하건만~문가는정은이꼬봉짓이나하러 서유럽은왜간데?왜정은이편을드느냐말이지~미국과함께비핵화후경제지원이답이지~그런놈속을우째믿고~참한심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