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전 美국무,“국제사찰단 방북해 비핵화 사찰해야”
라이스 전 美국무,“국제사찰단 방북해 비핵화 사찰해야”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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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장관 북한·중국 문제 대담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해야

조지W. 부시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이 ‘美 전국 미국·중국 관계위원회’가 개최한 중국에 관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북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10월 12일 미 전역과 중국에서 웹캐스트로 진행된 이 타운홀 미팅에서 라이스 전 장관은 현재 날로 수위가 높아가는 미국 중국과의 무역 대결, 그리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티븐 올린즈 미국 중국 관계 위원회 회장의 사회로 이날 나눈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이스: 제가 1988년 처음 북경을 방문했을 때는 도로에 자동차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 그런 북경은 없어졌습니다. 중국은 너무 빠른 시일에 너무 빨리 성장하였습니다. 수백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국가가 되어있습니다. 종교, 인권문제를 넘어 이제 군사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제 중국을 빼놓고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문제에서도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국과 정직하게 협동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9.11테러 당시 중국은 미국 도와

사회자: 9.11 테러 사건때 중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이스: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 미국을 많이 도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미국에 동조했고, 이후 수사에서도 미국과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테러리즘과 국제사회의 대결에서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카에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중국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협조적 대상이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분류하는 것은 테러리즘을 비롯하여 향후 미국과의 협조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라이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가들입니다. 세계 경제에서도 그렇고, 경쟁자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전 세계 리더십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라는 단어에서 독소 요소를 빼고, 정해진 규칙 아래 경쟁하는 국가다 라고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세계 경제면에서, 서로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경쟁해서는 안되겠지요.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것이 기본인 세계 경제 체제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경쟁해서는 안되겠지요.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에서 이를 부당하게 악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지적재산권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을 하면서 군사적인 면을 포함시켜서는 안되겠지요. 또 이렇게 하여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2001년 4월 부시대통령 때 중국이 하난섬에서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켰는데 조종사가 7일 동안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때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이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경쟁은 하되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경쟁은 하되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세계 전체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되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중국 비판 연설

사회자: 지난 주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어조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이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설득력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훨씬 이전부터 문제시되어왔습니다.

제가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있을 때 중국의 후진타오 총리와 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장시간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쌓여와 펜스 부통령이 이 문제들을 종합하여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대두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AIIB 은행을 제시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를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으나 중국이 AIIB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를 수용함으로서 중국이 더 세계에 기여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같은 폐쇄적이고 악의에 찬 나라가 핵무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누구도 이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중국의 협조를 추구해야 합니다.

중국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서로 협조해야만 하지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말한 내용은 그동안 축적되어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자: 부시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우)

◇미국은 대만 방어 도울 책임 있어

라이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대만에 무기판매를 했는데 그때에도 중국은 이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특별한 경우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국제적 공간 안에 있는 나라로 말입니다. 대만은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로 중국과도 밀접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충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북한문제로 넘어가서, 6자회담 등 이전에 많은 북한과의 회담에 관여하셨습니다. 현재 북한과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라이스: 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북한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 방향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제사찰단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가 비핵화 사찰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도 해서는 안되며 이는 중국도 원하는 바입니다. 6자회담의 경우는 일본, 러시아 등 모든 관련국가가 다 참여했는데 현재에는 미국, 북한 양방 회담으로 한국도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모두 신중하고 인내 있게 대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룻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무역서 공정플레이해야

웹캐스트 시청자의 질문: 현재 높아져가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이스: 예, 먼저 이 무역전쟁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면,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이 수입, 수출 폼목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관세를 부여하면 상대방측이 또 유사한 관세를 부여하고 이어서 계속하여 관세가 늘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는 형식이 되는 무역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모두 나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자유적으로 공개적으로 무역을 할 때 좋아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하지 않고 공통의 추구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국제적 규칙아래 공정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지적재산권같이 규칙을 위반하며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지적재산권으로 골탕 먹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kts2018@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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