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정책? 돈다발 태워서 난방하는 격
단기 일자리 정책? 돈다발 태워서 난방하는 격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승인 2018.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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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난방수단이 있는데도 돈다발을 태워서 방을 데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

-두터운 지대 보장되는 공공과 규제 산업으로 우수한 인재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은행은 주택담보 등 저위험·저수익 대출에 치중. 국가 주도 정책금융 비중 과다

다른 난방 수단은 없는데 얼어죽을 지경이라면, 돈다발이라도 화로에 던져 난방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공공부문 단기 알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억울한지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https://www.facebook.com/JungTaeHo/posts/2108072722569777)

요지는 이렇다. “당장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한 모양인데, 비판의 핵심은 ‘다른 수단’과 ‘효율’이다. 이게 아니니 돈다발을 화로에 던져 난방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민간은 (창출한 가치에 대해 누군가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일거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엄한 청와대가 공공기관에 대해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 당연히 만들 것이다. 잠깐의 온기를 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왜곡되고 낭비된다.

◇문대통령·장하성·홍장표·정태호·황덕순은 일자리 생성·소멸 메카니즘 몰라도 너무 몰라

항상 느끼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홍장표, 정태호, 황덕순 등은 일자리의 생성, 소멸 메카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들에게 혁신성장은 아마 첨단기술에 R&D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수준일 게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제반 가치, 제도, 정책은 하나같이 생산 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파괴를 막고 있다. ‘정규직=영구직 고용’을 정상으로,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여기는 패러다임이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만든다. 빼어난 인재의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을 꺼리게 만든다. 기업가 정신을 철저히 말살하고, 지대추구 마인드를 창궐하게 한다. 이 핵심은 노동시장에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 가격 개념이 부재한 것이다. 이는 좋은 소속이나 자리를 차지하여 갑질(약탈과 억압)을 일삼는 것을 성공이나 능사로 알게 한다.

대우차, 쌍용차,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구조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만방에 과시했다. 노조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도 확인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조와 아예 연정 수준의 강고한 스크럼을 짰다. 최저임금 급상향, 근로시간 급단축, 정규직 고용의무화에 따른 협력업체 직고용 명령 등을 통해 규제 리스크와 행정 리스크(국가 갑질)가 얼마나 큰지도 확인되었다.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상속법 위반과 표적수사와 조사 등을 통해 사법 리스크(국가 갑질)도 얼마나 큰지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대규모 고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당기는 유인보상체계는 훨씬 악화시켰다. 그래서 두터운 지대가 보장되는 공공부문과 규제산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망국적 유인보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

◇해외로 해외로 떠나는 우수 청년 인재

한국에서 기회와 희망을 찾지 못한 우수한 청년인재들은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떠나려 한다. 1960~80년대는 이들이 대양을 돌아다닌 연어처럼 선진 지식, 사상,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으나, 지금은 이런 인재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국적부여와 더 나은 기회와 더 높은 보상을 통해서 여간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는 기회도 없고, 보상도 약한데, 공동체 의식이나 애국심은 더 약하다.

지금은 비록 왜소하지만 미래 발전가능성 있는 산업, 기업에 위험과 이익을 판단하여 적정한 조건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시스템의 부실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행은 주로 저위험-저노하우-저수익 대출(주로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국가주도의 정책금융 비중이 과다하다.

결과적으로 산업과 금융의 연계가 너무 약화되어 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공공성도 너무 없다. 채권, 대기업주식,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 저위험 저수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으로 과잉 퇴장(축적)하고 있다.

사업자 자격 규제(진입장벽), 업역 규제(배타적 업역 보장), 상품과 가격 규제 등이 극심하다. 대부분의 규제는 조직된 이익집단의 이권(기득권 보호)과 관료의 이권(면피, 갑질, 퇴임 후 자리)에 복무한다. 절차와 규정 위주의 금융감독, 역시 절차와 규정 위주의 정부감사는 과감하게 새로운(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쉽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알바 일자리 양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구멍을 이렇듯 철저히 틀어막으면서, 세금과 독점업역으로 사는 공공부문에서 일거리다운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얘기가 맞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경제주의자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부터 폐지하라. 일자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왜곡밖에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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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오 2018-10-22 04:04:28
정부의 하는 행태가 아이들의 이빨이 썩거나 말거나 달콤한 사탕만 주는 양아치 부모가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행태를 잘한다고 판단하고 떼거리로 촛불들고, 표를 주는 좀비 국민들, 정말 한심한 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