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남측 대통령’인가”
“文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남측 대통령’인가”
  • 권채빈 기자
  • 승인 2018.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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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 송곳 질의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國監 Drive >

- “지난해 헌재 탄핵결정 때 반대집회자 넷 사망, 둘 자살, 70명 부상…

진상조사든 사후조치든, 한 번이라도 있었나?”

- “태극기 집회 등 1만원, 2만원 후원자들에 대한 경찰의 계좌 압수수색 4만 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국회의 정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질주가 주목받고 있다. 조 의원은 때로는 철퇴같이 정부의 실정을 때리고, 때로는 송곳같이 정부의 허점을 찌르면서, 답변에 나선 정부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먼저, 다음은 조 의원이 지난 10월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조 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김 장관 : 정무직공무원 입니다.

조 의원 :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김 장관 :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조 의원 : 그런데 평양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남측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서 9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에서 '남측 국민'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저는 ‘남측 대통령’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 장관 : 대한민국…

조 의원 : 미국 가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적고 평양 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 적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행안부 장관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김 장관 :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양 대운동장에서 연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 의원 : 그러니까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니까.

김 장관 :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그 자리에서 비핵화 등의 문제가…

사진=누기꾼 유투브 영상 갭쳐
사진=누기꾼 유투브 영상 갭쳐

조 의원 : 아니요. 미국 가서는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 가서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적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듣는 국민들은…. 이게 실수도 한두 번 아닙니까.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김 장관 : 그렇습니다.

조 의원 : 법치국가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논리입니다. 지금 헌법 제66조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 또 헌법 69조에 명시된 헌법보위 의무를 파기한.… 이런 국가보위 의무와 영토보전 의무는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김 장관 : 네.

조 의원 :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 가서 군사협정(평양 정상회담 때 체결된 군사협약)을 맺었는데, NLL(해상의 북방 군사한계선) 다 넘겨줬잖아요. 처음에는 거짓말로 40km라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 나니까 50km, 85km… 다 넘겨줬어요.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된다고요. 여적죄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은 아세요? …(우리)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들어보세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대적)하는 것은 여적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적이 누굽니까?

김 장관 :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 의원 :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主敵)’은 빼고, 적입니까 아닙니까?

김 장관 : 아직도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적이라고 봐야죠.

조 의원 : 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적이죠.

김 장관 : 현재로서는, 네.

조 의원 : 거기에서 어떤 대통령한테, NLL을 85km 덕적도까지 밀어내라 하고 항공감시권 다 뒤로 밀고 영해 주고 영토 주고 영공까지 다 주라고, 어느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김 장관 : 상당 부분은 앞으로 계속 후속 합의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조 의원 : 아니 (평양에서의) 군사합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이 (김)장관님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 (시민단체의) 여적죄 고발 건에 대해 조사하실 것입니까?

김 장관 : 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 66조에 명시된 영토보전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이 여적죄로 고발한 시민단체들 입장입니다. 헌법 84조,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 같은 외환(外患)의 죄는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장관님이 대통령 뵈면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남측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남측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실수도 한두 번이잖아요.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괴뢰정권 앞에다 ‘남쪽 국민’이 무슨 소리입니까. ‘남측 국민’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하략)

■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난해 3월10일의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탄핵반대 집회 때 경찰차 마이크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역시 집회 중이던 3명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등 76명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집중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10 탄핵선고 집회에 대한 구급활동 내역>에 따르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주변 탄핵반대 집회현장에서 4명의 참가자가 사망하는 등 모두 76명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특히 당시 탄핵선고 집회에 관련해 경찰청과 소방청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가령 사고 당일 12시9분 종로서방서 등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응급상황이 신고 됐으나 구급대는 12시38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조 의원은 “탄핵선고 날 분명히 응급상황이 예상됐는데도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에 대한 안전 및 응급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아 현장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국민이 부상당했다”고 적시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정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속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탄핵반대를 외치다 돌아가신 4명 애국국민의 사망경위, 응급대처 미숙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애국시민들의 집회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집회 중 사망자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집회 중 사망자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의원은 또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발부받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2016년 8월까지 65,167건이던 것이 2018년 94,098건으로 (1년 반 만에) 무려 44%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2017년 탄기국(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및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후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아 그 계좌에 입금한 거래상대방 고객정보 4만 건 중 중복을 제거한 2만 건에 대한 계좌명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애국 국민의 금융계좌 4만 건에 대한 조회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일반시민 금융계좌를 수사, 조회한 사건”임을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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