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사면’ 논의가 또다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MB사면에 대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MB사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MB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윤석열 정부 출범에 소위 이명박 측근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권한인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엄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MB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광복절 계기 특사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건강상 문제 때문에 형집행정지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며 "광복절 특사까지 기다리기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형집행정지부터 먼저 해놓고 이후 사면하는 것도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면 시기가 늦었다"며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면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당장 사면한다는 것은 생각 못했을 것"이라면서 "아마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80세가 넘은 어른이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다면 국민 대통합에 긍정적 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MB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먼저 이뤄진데 대해서도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정을 시작한 한달 여 동안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대내외 현안들을 대응해야 했고, 이로 인해 MB사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에다 수감 기간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민심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MB사면 선택이 ‘시기’나 ‘명분’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경우 윤 대통령이 떠안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특별사면 또한 생각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