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1)통일전선공작
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1)통일전선공작
  • 古森義久(코모리 요시히사 1941년생, 저널리스트 ・麗澤 대학특별교수)
  • 승인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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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森義久(코모리 요시히사 1941년생, 저널리스트 ・麗澤 대학특별교수)

Japan In-depth 2018/10/22

【요약】

・트럼프 정권 전례 없는 대중 강경자세, 중국의 대미책모도 분명해져

・확산되는 ‘유나이티드 프론트( United Front)’. 연방의회서도 중국 경계・대결기운 확대

・일본은 대조적으로 중국에 우호. 중국이 보내는 미소에 이끌리는 감이 있다.

미국의 대 중국정책이 역사적인 변화의 획을 그었다. 그 너울 가운데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도전해 오는 다양한 공작이 밝혀졌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미중관계의 실태를 미국의 권익과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보고하겠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정권 전체를 대표해서 10월4일 워싱턴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요한 연설을 했다. ‘미국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된 연설이었다.

▲사진 트럼프정권의 대중정책에 대하여 연설하는 펜스부통령(2018년10월4일 허드슨연구소)

이 연설은 지금까지 미국 역대 정권이 중국과 협력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면 중국 국내 경제도 풍족하게 되고 그럭저럭 공산주의 독재도 희석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여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펜스부통령은 그런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펜스는 그래서 중국공산당정권이 국내 독재를 강화하면서 ‘국가의 전체 기능’을 동원해 미국에 도전하면서 고도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훔치고 미국의 국내정치까지 간섭해 왔다고 비난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군사면에서의 침략적, 팽창적인 움직임을 열거했다. 남중국해에서의 확장, 센카쿠열도에 대한 공세,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가들에 대한 위압, 대만에 대한 위협을 규탄했다. 중국이 결국은 미국을 아시아로부터 밀어 내고 자국의 비민주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패권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펜스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군사,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의 무법적 패권 확대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언명했다. 핵전력의 강화를 포함한 트럼프 정권의 군사력 증강으로 중국의 군사 팽창을 저지하겠다고도 못박았다. 이미 ‘美中 냉전’이라는 표현이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2대 강국의 새로운 충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사진 중국의 사거점화가 진행되고있는 남중국해 南沙(영어명 스프라트리ー)열도의 파어리 크로스(Fiery Cross Reef : 중국명・永暑)초(礁) (2017년12월14일CSIS공표)

이러한 변화를 맞은 미국 워싱턴에서는 ‘유나이티드 프론트’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또는 민간에서 특히 중국과 관계하는 미국측 관계자들이 열기를 띠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은 영어로는 United Front, 즉 ‘통일전선’이라는 의미다. 본래는 중국어의 영역인데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 ‘통일전선공작부’의 명칭이다.

그런 중국공산당 조직의 약칭이 어째서 지금의 워싱턴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인가? 이 점이야말로 트럼프정권의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전례 없이 강경자세를 굳혔다는 실태를 상징한다. 동시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적의에 찬 책모가 미측에서도 분명해 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트럼프정권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오바마 정권시대와는 근본부터 바꿨다. 중국의 무법적 팽창을 힘을 시용해서라도 누르겠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중국을 미국의 기본적인 국익과 가치관을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과 같은 존재라고 보는 인식이 정착한 것이다.

중국을 적으로 보는 태도는 트럼프정권만이 아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격심한 경계와 대결의 기운이 퍼졌다. 공화당, 민주당 구별 없이 트럼프정권의 대중자세가 너무 무르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금 미국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강고한 대결 자세는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호’랄까 ‘밀월’ 같은 표현마저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구상에 다가서려는 움직임마저 나왔다. 중국의 그럴싸한 미소에 끌려든 감이 있다.

하지만 미국측은 정반대로 중국에 대한 비난과 압력을 전에 없을 정도로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서 등장한 것이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다.

<2편에 계속, 전체 5회>

*이 연재기사는 월간잡지 「WILL」 2018년 11월호에 게재된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의 ‘미국의 분노, 중국을 때려잡아라!’라는 논문을 일부 바꾸고 가필한 보고다. 5회로 나누어서 게재하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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