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北에 핵기술이전? 희토류(稀土類=rare earth)추출
조총련, 北에 핵기술이전? 희토류(稀土類=rare earth)추출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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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창단 60주년 행사  ⓒ 인터넷 캡쳐
지난 2015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창단 60주년 행사 ⓒ 인터넷 캡쳐

일본 조총련계 무역회사가 북한측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희토류(稀土類(rare earth)추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희토류의 채굴 처리 과정에서 천연우라늄 추출도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핵개발 기본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UN안보리가 작년 9월 북한과의 합작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해서 사업 개시 시기와는 관계 없이 출자 등을 계속해서 승인받지 않고 가동하게 되면 제재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무역회사는 도쿄에 자리잡은 ‘국제트레이딩’(東京都 文京區)이다. 이 회사 주변에 있는 東京공업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희토류를 연구한 재일조선인(재일 한국인과 1945년 해방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과거 조선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모두 일컫는 말,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국적자는 일본서 무국적자가 된다.) 학자가 있어 북한과의 합작사업으로 전략적 기술과 지식 등을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희토류 추출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등기부상 1987년에 설립해서 1999년에 해산되었는데 관계자들이 완전히 활동을 그만 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대북 제재망 피하려면 합작사업이 중대한 현안

북한측 자료에는 이 회사가 북한의 ‘용악산(龍岳山)무역총회사’에 공동으로 2000만 달러를 출자해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함흥)를 열었다. 조선국제화학은 2016년 안보리 결의에서 군사조달에 관여했다고 지적되었던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UN이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보고 조선국제화학의 자산을 동결하고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와 일본정부 조사로 국제트레이딩이 북한측에 합작출자한 의혹이 떠올랐다. 일본의 금융당국이 한층 더 조사를 진행해서 동결되었던 거래계좌의 존재가 판명되었다. 하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한 합작 과정에서 출자기업이 실제로 존재했다 하더라도 법인・개인을 벌하는 법률이 없어 책임추궁과 기술이전 경위, 실태규명이 어렵다고 한다.     

▲ 日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본관 건물. 日정부가 조총련의 '관행적인 불법'을 단속하고 있다.
▲ 日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본관 건물. 日정부가 조총련의 '관행적인 불법'을 단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체제안전 보증’을 이끌어 낸 김정은으로서는 당면 최우선 과제는 UN 제재망 해제로 보인다. ‘합작금지’조항 삭제는 ‘중대한 현안의 하나’(외무성 관계자)일 것이다.

김정은은 자립적, 지속적인 경제가 육성되지 못하면 나라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합작’에 의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야말로 정권의 안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1984년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합영(合弁)법’을 만들고、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 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서 가장 기대한 데가 일본 조총련이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경직된 북한경제 체질이 화근이 되어 개방정책은 좌절뿐이었다.

◇재일조선인 합작하라는 김일성 86년 교시 

그래서 김일성이 1986년 “일본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의 지반을 굳히고, 그러기 위하여 합작을 해야만 한다”는 교시를 내놓았다. 그 후 조총련은 합작에 매진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당시 북한 국내에 개설되었던 합작기업이 약 100개사이고 80%가 재일조선인과의 합작이었다. 

조총련계인 ‘국제 트레이딩’ 창업자는 당초부터 북한측과 군수기업인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를 세우려고 일본에서 일으킨 기업이라고 뒤에 말했다. 처음부터 하이테크소재 원료로서 유용성이 높고, 북한에 풍부한 희토류 관련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이전하겠다는 노림수였다. 그 추출기술은 우라늄의 경우와 같다. 

단속할 법률과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조차 어렵고 적발도 할 수 없는데 북한이 기획해 온 합작의 본질은 전략적 기술과 지식, 자본의 반출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그러한 유출 결과의 집적이다.     

【용어해설】 UN안보리의 북한 제재결의

2006년 10월 북한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로 처음으로 제재가 시작되었다. 그 후의 추가결의로 무역과 선박입항 금지, 사람의 입국규제에서 개인과 기업, 단체의 자산동결 등이 결정되었다. 2017년 9월, 합작사업의 원칙금지와 북한제재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기존사업의 해산을 추가했다. 사업 개시 시기와 관계없이, 승인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모두 대상이 된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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