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2) 트럼프정권의 가장 큰 과제
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2) 트럼프정권의 가장 큰 과제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1941년생, 저널리스트, 麗澤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18.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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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8/10/24

【요약】

・트럼프정권외교의 절박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중국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으로 '통전부(統戦部)'를 대폭확대, 글로벌 기능을 부여했다

・중국 '통일전선'의 가장 큰 표적은 초대국 미국

미중관계의 이러한 현상과 중국측의 '통일전선공작'에 대하여 더 상술하기 전에 지금의 워싱턴 전체의 상황을 전할까 한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워싱턴에서 국정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문자 그대로 연일 파격적인 대통령의 언동이 전 미국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의회와 국민, 미디어들은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여하튼 요동치고 있다.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수를 쳐서 새로운 진동과 파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트럼프인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미디어가 거기에 반응해서 반대하고 분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갖은 욕지꺼리로 대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의 움직임에 찬성하여 트럼프에 반대하는 주요 미디어를 역으로 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한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후보 가운데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에게 유권자들의 표가 보다 많이 모이는 경향도 현저했다. 어쨌든 태풍의 눈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면 국제문제는 어떤가? 트럼프 정권이 주도하는 외교의 여울(註 큰 물결; 해운계에서는 일본말 '우네리'를 그대로 사용)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큰 과제겠는가?

그 답은 극히 객관적으로 봐서 중국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대외적인 과제로서 지금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가장 많은 정력을 쏟아 대책을 짜내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이다.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위협을 느끼는 상대는 이제는 이슬람 테러리즘도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이다. 이러한 인식이 컨센서스(consensus:의견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중국이 드디어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할 태세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중국의 팽창에 초대국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논의가 트럼프 정권 등장 시점부터 이미 일고 있었다.

정권 안팎에서 의회에서도, 뉴스 미디어에서도, 학계에서도 미국이 더 나아가 세계로서의 중국을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어떻게 대항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협조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절박한 중대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폭넓은 공작 담당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이고 그 공작방법이 ‘통일전선방식(統一戦線方式)’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다방면의 다양한 싸움이며 도전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미국 측에서 폭넓게 인식되어 우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통일전선’에 대한 경계 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전선(統一戰線)'이란 용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의 '통일전선공작부'(이 조직의 약칭이 '統戦部')를 말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공산당과 당 외곽의 협력적인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주임무로 1942년에 설립되었다.

이 조직이 만들어진 시기는 중일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였다. 당시 일본과 싸우는 중국공산당은 중국내부의 비공산주의 세력들과의 연대강화가 치명적으로 중요했다. 그 임무가 통전부(統戦部)에 주어졌다.

다만 이런 류의 ‘연대(連帯)’도 공산당에게 불필요하게 되면 가차 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통일전선방식'의 특징이기도 했다. 그 통전부가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중에는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1973년에 부활했다.

그런 조직 이름이 2018년 현재 왜 워싱턴에서 거론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최근 국내 활동이 전문이었던 그 통전부를 대폭 확대해서 대외공작의 큰 임무를 줬기 때문이다.

미국정부의 국가정보회의와 국무부, 중앙정보국(CIA)등에서 30년 이상 중국문제를 담당해 온 로버트 서터(Robert Sutter) 조지워싱턴 대학교수는 지금의 미국이 중국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로버트 셔터 교수 : 시진핑은 앞서 말한 '통전부'를 대외 전략에까지 동원하기로 결정하고 그 조직이 글로벌 조직으로 활동하게 했다....먼저 그 공작을 실행할 표적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등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통일전선의 가장 큰 표적은 초대국 미국이었다.

그러면서 로버트 셔터 교수는 당연히 미국도 중국의 새로운 침투전략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 활동의 위험성을 지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전략에 대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3>편으로 이어짐

<참고>

▲사진 Robert Sutter 조지워싱턴대학교수 

Robert G. Sutter

조지워싱턴대학교수 미국의회조사국 중국전문관

1943년생,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1975년)

미국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외교정책을 9년간 담당. 1977년부터 美의회조사국에 근무. 그 동안 국무부、국방부、의회도서관 등의 미 정부기관에도 나갔음. 그 후 클린턴、부시 두 정권에서 2002년까지 동아시아 정보분석관과 국무부 대중정보 조사부문 주임을 맡았음. 2003년부터 조지타운 대학교수. 저서에 <중국 워치>, <모택동이후의 중국외교정책전개> 등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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