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전등 끄는 게 일자리인가? 김동연 부총리, 대답해 보라,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일자리인가? 김동연 부총리, 대답해 보라,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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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물타기하려는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

필요없는 초단기 알바 대량 생산

문재인 정부가 실업자들의 고용상태가 날로 악화되자 딴에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5만 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종합대책 중에는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어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중에는 개그콘서트 소재로 사용하면 딱 어울리는 희한한 일자리들만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 일자리인지 금세 알 수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제대로 된 일자리란 고용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보장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일자리는 오직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부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결코 만들 수가 없다. 이러니 정부가 만들겠다고 발표한 일자리도 알고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 온통 단기성 알바나 인턴 같은 자리가 전부다.

그것도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임시방편으로 쥐어 짜낸 일자리들 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만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자리를 쥐어 짜내라고 닦달한 청와대와 억지로 괴상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고생한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도 든다.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경제부총리도 창피한 것을 알았는지 ‘이게 문(文)정부의 실력’이라고 실토할 정도였으니 더 이상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프로그램 캡쳐

◇만화에나 등장할 괴상한 일자리

도대체 누가 머리를 짜냈는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내용을 보면 괴상망측한 일자리들이 수두룩하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체험을 하겠다고 체험만 하는데 150만원 주는 일자리를 5천개나 만든다고 한다. 차라리 무작위로 5천명을 뽑아 단체로 삶의 체험 현장 같은 TV 프로에 출연시켜 녹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발상자체가 유치원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경비가 있어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순찰을 하면서 도난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도 확인하고 소등이 안 된 교실이나 강의실이 발견되면 전등 끄는 업무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업무에 1000명을 뽑겠다고 한다. 좌파 정부답게 이름 하나는 거창하게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고 갖다 부쳤다. 이외에도 산불 등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한다.

정부가 단기 알바 일자리 만든다고 마구잡이 산불 감시원을 풀다보면 산불 방지가 되레 산불 방조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 직접 들어가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침투라도 시키겠다는 뜻인가?

참으로 희한한 알바가 아닐 수가 없다. 이외에도 산재보험 가입 안내며 외국인 불법 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한기 농촌 환경 정비 분야 등의 채용 계획도 들어 있다.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줄 모르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는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경영 여건이 안 되니까 가입을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산재 가입을 안내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또한 요즘 세상에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업자가 어디에 있다고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를 하는데도 사람을 뽑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다 농한기 농촌 환경을 정비하는 분야에도 사람을 뽑겠다는 것은 혹여 학생 수가 불과 몇 십 명밖에 안 되는 농촌 시골 학교 운동장에 가서 떨어진 낙엽을 줍는 노년층 단기 알바를 뽑겠다는 소리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 이런 현상이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루에 불과 서너 시간, 일주일에 3~4일 하는 이런 단기 알바가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좌파정부의 인식이야말로 망국을 향한 급행열차에 다름없다.

◇조개 걷어 물에 던져 주는 일자리

더욱 더 해괴망측한 것은 도대체 물(水)이 무슨 죄가 있다고 멀쩡한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빼낸 결과, 어도(魚道)가 기능을 상실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모래톱이 드러나 조개 등 어패류가 대거 폐사위기에 처하자 일당 12만원짜리 초단기 알바를 고용하여 패류를 걷어 물에 던져주는 작업을 하는 기상천외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런데도 보수정권 때 툭하면 들고 일어났던 좌파 환경단체는 자기 돈 한 푼도 들지 않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이념을 추종하는 정부라는 본색을 과시하다 보니 개그콘서트에서나 등장하면 딱 어울릴 만한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현 정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다.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에게 이런 일자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 아니면 꼼수로 만든 일자리인지 솔직히 고백해 보라고 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차라리 전국의 일자리 희망자중 5만 9천명을 제비뽑기로 선발한 뒤, 놀아도 좋으니 일자리 증명서에 확인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단기 알바 일자리는 어차피 통계 분식용으로 써먹기 위해 급조된 일자리니까 말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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