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족주의 노선, 중국도 못대드는 미국에 대항
文대통령 민족주의 노선, 중국도 못대드는 미국에 대항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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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랑스럽겠지만 국가와 국민은 파멸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다분히 민족적인 분위기가 짙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전후 행한 연설에서 민족의 앞날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이 평화협상의 기저와 본질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민족적 입장에 부각한 평화협상은 외면으로는 매우 결단력있고 굳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다분히 자신의 균형을 잃을 수 있고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다.

모든 국가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건설되어 있다. 민족주의가 없다면 그 국가의 기본체도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민족주의는 방어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매우 권고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먼저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그 중심적 사상이 된다면 관련되는 상대 국가들에게도 곤혹스러운 결정이 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닌 민족적 이해권의 취득만을 뜻하게 된다.

◇미국에 대들다 패망한 일본

그 실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당시 일본은 조선도 무혈로 식민지로 만들었고 (물론 청나라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대만도 식민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사태를 일으켜 급기야 중국대륙에 침범해 들어가고 있었다.

소위 동아시아 대공영권이라는 것을 제창하여 일본이 주도하여 동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의 공영체를 구사하겠다는 논리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태평양 서쪽에서는 통할 수는 있어도 곧 태평양 동쪽과 미국과 이해충돌이 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히틀러의 서유럽과 중유럽 점령이 곧 동유럽으로 향하고 러시아 침공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순리였다. 체제적으로 점차 자신들의 영역 확대를 하고 여기에 멈춰설 수 없는 본질의 영역확대 구조였던 것이다.

2차대전 전의 일본과 독일의 민족주의는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확장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최 선봉 함선의 앞에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때 쓰인 일장기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 민족적 발로에 기인한 움직임에서 일본과 독일은 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던 것이다.

재판받는 일본전범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사에 볼 수 없는 급격한 세력확장으로 경제적 면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세계무대에 서게 되었다. 또한 문화면에서도 한국문화는 K팝이라든지 K드라마 등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 위상이 크게 세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힘의 팽창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 평화협상이 개진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전개해온 대북한 평화협상, 즉 통일을 향한 드라이브는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드라이브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서 크게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모험을 해도 어차피 한국정부는 미국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등소평, “미국에 대항하지 마라”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지금 소위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데, 별다르게 미국에 대들며 모험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은 앞으로 수십년간은 미국과 대항하지 않고 여러나라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라고 했다.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강력히 맞서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앞으로 미국에 어떠한 헤게모니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국은 그래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래도 대국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어떠한 외교행보를 할 수 있으나 현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그 결실을 볼 수 없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모험을 하든 안하든, 현실 국제정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은 현실성이 없다.

평화협상의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지만, 그래도 평화협상은 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인지 협상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가 있다. 평화와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 이해가 있다면, 능란한 외교관 보좌진들은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러한 평화에 대한 노력의 진전을 볼 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보좌진들도 외교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현실성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전쟁과 평화의 본질, 현실국제정치 알아야

보수 진영 인사들은 전쟁과 평화의 본질과 역사적 예를 알고 있다. 그래서 평화협상을 통한 평화 구현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적인 인사들도 이러한 한계에 대해 많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번에 진행되는 평화협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번 평화협상이 어떠한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최소한 외면으로는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협상을 통한 평화의 구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앞서도 말했듯이 민족주의에 심취하면 그 평화협상에는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다시 검토해보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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