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붕괴해야 평화통일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 붕괴해야 평화통일 가능하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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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방도 모택동 사후 등소평 시기에 이뤄져

미국의 권위 있는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북한 및 국방분야 상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박사가 10월 31일자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여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브루스 베넷 박사의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대북 평화협성을 타진한 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외부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나 그 정권의 유지 필요성에 의한 것이므로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통한 남북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해체된 뒤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정권과 통일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에 이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브루스 베넷 박사는 중도적인 입장의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여러 연구 보고서와 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베넷 박사가 상임연구원으로 있는 랜드연구소도 어떠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다 분야에서 권위 있는 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다.

베넷 박사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분석하면서 북한은 말로는 평화를 원한다지만 권력핵심에 있는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김정은 패밀리, 권력 유지 보장 없는 개방·평화통일 원치 않아

보고서는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보다 더 평화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문 대통령 역시 평화통일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방식 외에 전쟁을 통한 통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커다란 피해와 상당한 물질적, 경제적 파괴로 권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최선의 평화통일 방식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뒤를 잇는 북한 정권과의 통일협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본다면, 브루스 베넷 박사도 기타 여느 현재 북한전문가들의 의견대로 현재 상황의 남북한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평화협상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진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하겠느냐?

여기에는 자신의 정권 이양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체제 개방 및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 궁극적 통일, 이 모든 것을 아무런 희생 없이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과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다시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베넷 박사가 권고하는 것은 곧 김정은 정권의 붕괴이다. 이것이 바로 권고되는 결론이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평화적 협상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여 모택동· 주은래와 첫 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진정으로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서방과의 본격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은 모택동 사후 등소평 정권이 들어선 뒤였다.

모택동은 구두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적 협력, 그리고 궁극적 자유시장체제로의 전환을 묵시적으로 약속하였지만, 그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실행이 없었으며 모택동을 이은 등소평이 진정으로 서방세계와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다.

◇미국 기업, 북한서 건립되면 김정은 경제 개방 믿을 수 있어

브루스 베넷 박사의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아무런 특별한 발상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실히 단서로 잡아, 독자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수차례 사회개방과 경제적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김정은이 경제적 개방이 가져올 변화가 자신의 정권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입장에서 과연 본격적 경제개방을 할 수 있을지가 핵심 안건이 되는 것이다.

평양과 다른 지역에 미국 기업들, 맥도날드·지엠·포드·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건물이 세워진다면, 그때 가서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방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은 옛날과 같은 위장 평화협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방 약속을 믿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한 내에 지사를 건립하고 본격적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약속은 과거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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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2018-11-06 00:05:16
"김정은 정권 붕괴해야 평화통일 가능하다"

이 말씀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100% 맞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