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일부 정부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검찰 편중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검찰 출신 추가 기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인선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고 필요하면 (추가 발탁을) 해야죠"라고 부연하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사전에 진화하려는 입장을 보였지만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저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면 검찰 출신을 다시 기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 중요 직위에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새 공정위원장에 강 교수를 임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강 교수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2004년 변호사로 변신했다. 여권 관계자도 "강 교수는 여전히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남아 있다"면서 "현재 그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서도 금융정책분야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8년 몸 담은 검찰의 옷을 벗은 지 겨우 20일 만"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윤석열 사단’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에서 파견 받은 인력과 검사들로 구성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균 전 부장검사를 1담당관으로 임명한데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마겠다며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사법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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