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투자 유치 나섰지만 체제 위협 걱정하나
北, 해외투자 유치 나섰지만 체제 위협 걱정하나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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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해외영주권자 북한입국 금지
김정은, 인민생활보다 체제유지 더 걱정
北주민들, 당국의 엇박자 경제외교에 어리둥절

북한당국이 한 달 전까지 입국을 허가해주던 한국국적의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최근 입국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의 해외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달 30일 “요즘 국경세관당국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해외영주권자의 국내입국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며 “당국이 한국 국적이어도 해외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입국을 허가하던 그 동안의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입국이 허용되었다”면서 “상당수 한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들은 조선에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입국신청을 하면 대부분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또 “그러나 10월 말 세관당국이 갑자기 한국국적의 해외 영주권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을 두고 주민들 속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이어서 “많은 주민들은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합의서가 채택되고 나서 광산개발과 관광산업, 제조업과 가공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졌다”면서 “특히 중국인 투자자보다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남한 사업가의 투자에 더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중앙에서 한국국적 해외영주권자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그간의 해외투자 유치 건 중에서 남한 국적의 해외영주권자들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한국국적의 해외영주권자의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하순에도 내가 아는 한국국적의 해외 영주권자가 입국해 한 공장기업소와 합작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소식통은 “그동안 해외영주권을 소지한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적 지원과 투자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다녀갔다”면서 “상당수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이 이미 건축과 제조업 관련 분야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온갖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 국적의 해외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행보”라며 “북남수뇌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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