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2차 美北회담 취소될 듯
내년 초 2차 美北회담 취소될 듯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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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속인 것 밝혀져.... 美CSIS 미신고 北미사일기지 13곳 공개
미북관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CSIS 캡쳐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CSIS 캡쳐

내년 초에 열린다고 알려졌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속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20여개의 미사일 운용 기지들 중 13개 기지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스 뉴스도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CSIS가 이날 발간한 '미신고된 북한: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로 명명된 첫 보고서에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황해북도의 전술벨트(tactical belt)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로부터 북쪽으로 85km, 서울로부터 북서쪽으로 135km에 위치해 "한국 수도권과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까운 기지"라고 분석했다.

CSIS는 최근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폐쇄작업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들이 수십 곳 있고, 이것이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 군사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해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 서울 북서쪽 135km

이런 정황에 따라 미북간의 평화협상은 다시 지난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며 교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분명히 자신의 임기 안에 북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말로서 하는 평화협상은 북한 같은 공산국가와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는 셈이다.

지난 8일로 예정되었던 뉴욕에서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과의 회담은 바로 하루 전날 북한에 의해 전격 취소되었다. 북한은 이유는 대지도 않았다. 또한 이어 내년 봄에 예정되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2차회담도 뉴욕에서의 폼페이오-김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 회담이 취소되면서 2차회담이 열릴지 불투명해졌으며 현재로서는 취소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제 중간선거도 끝나고 정치적으로 압박이 덜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펼 분위기가 무르익는다고 볼 수도 있다.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크게 진 것도 아니다. 북한의 위협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별다른 막힘 없이 북한에 새로운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선거 부담 없이 대북강경정책 펼 듯

앞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은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경제제재를 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도된 미신고 핵미사일 기지 위성사진은 이전에 이미 확보했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자 홀가분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뉴욕 회의도 전격 취소되었으니 이제 다시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옛날하던 그대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왜 협상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우선 북한으로서는 평화협상에 응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이는 북한이 과거 수차례 되풀이하던 방식이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다가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다시 회담을 깨는 그런 방식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반복 외에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수순이 없다. 그들이 알고, 습관적이며 자신들이 잘 되풀이하는 말로만 하는 위장 평화 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행동 않고 말로만 하는 평화협상은 허구

새로운 파격이 없이는 현재의 부진한 미국, 북한, 한국의 평화협상은 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역시 말로만 하는 협상은 효력 없는 계약서와 같다. 소용없는 종이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것은 과거 행적으로 보아 공연한 말만의 약속이지 아무런 실행이 없는 허위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다.

존 볼튼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트럼프와 볼튼은 새로운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이끌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말로만 하는 평화협상은 마치 공산주의와 같아 이론은 그럴싸하나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허구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되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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