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빅 딜레마, 소득주도성장론의 '함정'
문재인정부의 빅 딜레마, 소득주도성장론의 '함정'
  • 윤창현
  • 승인 2017.11.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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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한국, 경제정책에 던지는 질문 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여가 지났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상당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다가 혁신성장을 예고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오르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향후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새 정부가 천명한 소득주도성장의 어젠다이다. 이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각종 복지혜택 강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면 내수확장이 일어나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물 시장과 고용시장의 관계이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노동시장에서는 가계에 속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므로 임금은 곧 소득이 된다. 따라서 가계가 번 돈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 문제는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상황이 개선되느냐는 점이다. 임금부터 올려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도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실험이 이미 실시되었을 것이고 성공 사례도 많을 텐데 이러한 정책의 성공 사례를 접해보지 못했다. 최근 일본 등지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다양화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물 시장은 1차 시장이고 요소시장은 2차적이다. 즉 1차적으로 생산물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생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의 영업성과가 개선이 되면 기업들은 2차적으로 고용을 늘리면서 일자리도 늘고 임금도 증가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잘되고 해외에 제품이 잘 팔려야 2차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증가한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수요를 생산물 시장의 1차적 수요에서 비롯된 ‘파생수요’ 로 파악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 생산비용이라는 점이다. 기업 영업 상황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임금만 인상되면 기업의 생산비용은 갑자기 증가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해야 한다. “가성비가 좋다”는 표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야 물건이 잘 팔린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제품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원료나 반제품을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제품의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처럼 극심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임금만 올린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에서 시행된 소위 하르츠 개혁은 반대의 사례를 보여준다. 독일은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복지비용을 하향조정하는 하르츠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를 주도한 슈뢰더 총리는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 하지만 이 개혁을 통해 독일 제품의 ‘가성비’는 훨씬 좋아졌고. 독일 제품으로 엄청난 수요가 몰리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소위 ‘히든 챔피언’들의 성과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통일의 후유증으로 인해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던 독일 경제가 다시 부흥의 계기를 만든 것도 바로 이 하르츠 개혁 덕분이었다. 독일이 “유럽의 슈퍼스타”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사례를 보면 임금 상승은 기업의 성과 개선의 결과이지 성과 개선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 진행되는 법인세 인상 논의도 조심해야 한다. 법인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법인세 인상이 법인 세금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인들은 법인세 인상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한다. 임금동결, 납품단가 인하, 제품 가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담은 전가(transfer)된다. 지금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면 일자리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나고 배당이 늘어나서 배당소득세 수입도 증가하므로 앞에서 덜 걷으면 뒤에서 더 거둘 수 있다. 법인세 인하가 훨씬 나을 수 있는 이유이다. 공공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민간일자리 증가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공공일자리 증대 효과가 반감이 된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임금과 세금 증가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잘 감안해야 한다.

아직 1년도 안 된 새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경제적 과제는 대단히 많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명분만이 아닌 실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기”의 원칙이 절실한 시점이다.

 

◇ 필자 윤창현 박사는?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경제학

 前 한국금융연구원장

 前 공적자금관리위원장

 美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ych@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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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처사 2017-11-29 22:15:36
아래 김선생님은 뜬끔도 없고 매너까지 없는 어거지 댓글을 다셨네요. 청년만 말고 아예 청소년, 노년, 중년까지 다 드먹이시지 그러셨어요. 결과적으로 청년의 소득이 높아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현재의 소득이 낮다는 주장을 하시는 셈인데, 좀 구체적으로 주장해주시면 제가 말빨로 한번 대답을 해보지요. ㅎ ㅎ ㅎ

김호식 2017-11-27 13:51:50
청년들이 받는 소득이 적당하냐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