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 中경제 침체까지 美공격 계속
美中무역전쟁, 中경제 침체까지 美공격 계속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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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쟁 아닌 中주저앉히는 외교정책

트럼프, 피터 나바로의 대중 강경책 고스란히 시행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대통령에 당선된 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무역분쟁은 서로가 수입품목에 과대한 관세를 부여하는 이른바 무역관세대결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두 무역강대국간의 분쟁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강대국간의 무역대결이 아닌 무언가 본격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외교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피터 나바로를 새로운 국가무역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하면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중국 무역강공책을 실행해 왔다.

처음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논리를 앞세운 단순한 경제적 국가정책으로 많은 이들이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처음 무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 안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머리를 숙이고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 일단락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유사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강도가 거세지면서, 한번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공격적인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그 형국은 무역분쟁을 넘어선 국제적 외교 정책임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 설치하면서 중국 공격 시작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것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이란 새로운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클린턴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국가경제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백악관 내 최고의 경제사령탑기구로 만들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펴 당시 최고 호황을 이룬 요인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그 의장에 전 UC 얼바인 대 교수이자 강력한 대중국 비판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함으로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확실히 입증된 것이다.

피터 나바로는 초강력 대중국비판론자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간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대미국 경제공략을 멈추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내 대중국 비판 파를 이끌어왔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 부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한 바 있는 고든 창은 피터 나바로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른바 있으며 같은 중국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피터 나바로의 강력한 중국견제 정책을 도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자세를 종합해 보면,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무역전쟁, 나아가서 총탄 없는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피터 나바로는 고든 창처럼 줄곧 중국을 세계경제의 파괴자로 규정한다. 그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 불균형적이고 악의에 찬 무역공세로 미국 경제를 잠식해 들어가 중국이 미국을 얼마 안가 따라잡을 것이라고 백악관 무역위원회 의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국 강경론자를 백악관내 국제무역위원회 의장에 임명하고 그의 대중국 정책을 고스란히 도입하고 있다. 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2위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등극한 중국

이와 같은 대중국 강경 정책은 중국이 근래 몇년 사이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온 것이 원인임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0년에 미국에 이어 경제2위였는데, 미국 총 GDP의 3분의 2를 육박했다. 이 때쯤 일본은 점차 뒤쳐지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중국이었다.

일본은 주요 품목인 전자제품이 미국 애플 사의 아이팟과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소니와 파나소닉등 전자회사들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은 중국에 2위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은 소위 10년간의 정체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제 일본은 더이상 중국을 넘겨볼 수 없으며 다시 중국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은 미국의 무역 최수혜 국가로 일본을 대신하여 미국 소비자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세계 경제 2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고속 성장이 계속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고속 성장이 이제 이전의 일본과 같이 미국의 총 GDP 3분의 2에 이르자 견제책으로 미국이 초강력 무역제제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골자다.

일본의 3위 후퇴는 한국도 참여했다. 한국의 삼성과 LG 등 핸드폰이 미국 시장을 점령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이 점령하였던 미국 가전제품 시장도 이제 한국의 삼성 등이 대체했다. 일본의 3위 후퇴는 중국과 한국과의 합작이었다. 즉 미국이 일본을 외면하고 중국과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밀어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1위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초강력 무역제제, 무역전쟁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제정책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중국 경제를 고사시킬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궁극적 목표는 바로 그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무역혜택 종식 뿐만 아니라 중국이 더 이상 경제성장을 못하게 만들어 현재 2위 자리를 내놓게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경제침체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

이러한 전쟁수준의 경제 강공정책이 얼마동안 어느 수준으로 계속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고속성장 패턴대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이 중국의 시진핑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점일 것이다.

◇중국경제, 이제 고속성장 멈추고 침체할 것

이렇게 본다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저임금을 기본으로 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을 통한 미중 무역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의 흐름도 이제 끝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초강력 전쟁 수준의 경제 강공책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율이 더뎌지고 중국 GDP가 미국의 3분의 2 미만으로 크게 저하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기본 목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회 의장은 임명 후 지금 2년 동안 뉴스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를 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피터 나바로의 정책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트럼프가 시행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전 세계 지도력을 위협한다는 기본 인식은 그대로 적용되어 중국과의 무역전쟁 근본을 이룰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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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검 2018-11-16 16:53:59
그 외도 북한한국에 대한 영토야욕이 중공에게 있죠. 무역으로 주저 앉히면서 영토야욕부터 손을 떼도록 만드는 것이 큰 핵심이죠. 왜냐 한반도를 중공에 빼앗기면 중공은 날개를 달게됩니다. 그땐 싸움이 무역으로도 어렵고 무력이 동원되야 겠죠.
아래 기사 꼭 참고해 보세요
중공은 이런 놈입니다
지금껏 오바마가 키우고 있었죠
전세계를 사회주의와 단일정부로 만들기위해

“中 한반도 전략 목표는 한·미동맹 약화, 북핵 폐기는 부수적” - https://mnews.joins.com/article/23128010#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