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7개국은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지만 한국은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지난해 주요 7개국은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지만 한국은 초과세수를 걷고도 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은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걷고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상승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비율을 의미한다. G7은 코로나19 첫해의 비상 상황에서 가동한 긴급지원 조치를 회수하며 재정 정상화에 착수한 반면 우리나라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계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G7은 한 나라도 빠짐없이 지난해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였다. 이탈리아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지난해 175.0%로 2020년의 185.5% 대비 10.5%포인트나 줄였다. 캐나다 역시 같은 기간 126.9%에서 117.3%로 9.6%포인트 감축했다.

프랑스는 7.9%포인트, 미국은 6.5%포인트, 영국은 6.0%포인트 줄였다. 국가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45.4%에서 47.9%로 2.5%포인트 올라갔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의 상대적인 수준은 G7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주요 7개국이 모두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줄일 때조차 ‘나 홀로’ 재정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이다.

비교 대상을 OECD 39개 회원국으로 넓혀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130.5%에서 2021년 125.0%로 5.5%포인트 낮아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인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늘어난 나라는 7개국 뿐이다. 70.0%에서 77.5%로 7.5%포인트 늘어난 아이슬란드, 56.0%에서 58.8%로 2.8%포인트 늘어난 라트비아에 이어 우리나라는 3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줄어든 것은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당시 특단의 재정지출을 회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보다 세수가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들어온 돈 이상을 썼다는 의미다.

OECD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OECD는 2023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51.1%로 2020년의 45.4% 대비 5.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G7 가운데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일본이 3.8%포인트로 유일하다.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은 일반정부 채무비율 하락폭이 10%포인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OECD 39개 회원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 하락폭은 평균 6.4%포인트다.

일각에서는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면 재정의 당위적 기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라가도 OECD 평균이나 G7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앞으로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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