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온 CIA 마이클 리의 편지 (2)
미국에서 온 CIA 마이클 리의 편지 (2)
  • 마이클 리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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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뇌부만 아는 '김정은 극비공작'

미 태풍작전, 김정은 정권 압살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에 다녀간 미국의 대북특사 비건이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사전협의와 동의가 없이 어떠한 형태이건 대북지원이나 군사협정같은 일방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력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거부하거나 미국의 평화적인 제안에 <당랑거철>을 해도 미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당장 때려 엎으라고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느긋하게 다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통령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CIA 등 국가안보관련 부처들이 새로운 각도로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폐기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과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secondary boycott 하겠다는 미 재무부의 추가선포를 포함한 경제제재,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전략자산의 동원과 작전 준비태세 등 전방위 전략으로 북한을 옥죄이고 있으며 김정은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美, 손대기도 전에 北 스스로 급사할 수도

어쩌면 미국이 손도 대기 전에 북한 스스로 급사하는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트럼프의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미국의 군부도 모르는, 몇 사람만 아는, 모종의 극비 <공작>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국가기밀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여러 점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섬광을 터트린 미국의 <훈풍>전략은 북한이 결국 거부하였습니다. 체제보장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헛소리입니다. 김정은의 어리석은 생각에 그가 살아남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핵보유를 결사적으로 고집하는 일과 독재와 공포정치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미국의 대안은 <태풍>전략인데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첫째, 미국은 앞으로 어떤 형태이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간선거 직후에 있을 것으로 알았던 미북 고위급 회담도 취소가 되었고, 명년 초에 하기로 한 제2차 미북 정상회담도 불투명하며 없을 것이란 여론이 압도적이다. 늦었지만 미국도 이젠 북한이 협상으로 대할 상대가 아님을 알았다.

◇北, 끝내 핵폐기 거부하면 정권교체 수순밖에

매티스 미국방장관
매티스 美 국방장관

둘째, 수일 전에 미 국방장관이 언급했다. 북한이 끝내 핵폐기를 거부하면 북한의 정권교체 (regime change)수순을 밟을 수 있다. 셋째, 그것도 아니면 물어볼 것도 없이 무력행사 (military option)만 남아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북한문제 해결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미국정부는 대외전략을 너무나 신중하게 다루면서 자국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범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국내, 국제적인 비난도 받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 연방정부에 40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터득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결심이 채택되면> 그 결심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정부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북전략과 대중국 압사전략이 바로 그것입니

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폐기가 대북전략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개발을 서두르면서 <북핵폐기>전략이 <북한폐기>로 선회하였습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2003년 여의도 국회토론에서부터,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한폐기>를 국내 국제 무대에서 끈질기게 주장해 왔습니다.

◇美, 北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폐기도 요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이나 일본을 겨냥한 위협이라고 믿었으나 북한이 ICBM 개발을 하면서 미국에게 협박을 하자 대북전략을 <북한폐기>전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뿐만 아니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무기>의 폐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을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나 ICBM 같은 대량살상 무기보다도 북한의 비참한 인권문제를 더 강하게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다행이도 지금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참상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47년 3월 12일, <Truman Doctrine>이 선포될 때까지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계심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게 도전이 없는 한, 적당히 견제하면서 공존해 왔습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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