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가스 계량기. /연합
다음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어서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가스 계량기. /연합

내달 가스요금이 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된다. 더욱이 가스 원료비와 판매요금 사이의 격차로 쌓인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넘어 내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1·영업용2) 등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 그리고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는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만 1조8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누적된 미수금은 보통 이듬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정산단가를 급격히 올리면 국민의 부담이 커 인상 시기는 3차례로 분산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도 평균 1.8% 인상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2가 1.3%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LNG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 국제 LNG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연말 대규모의 미수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정산단가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이 쌓여 올해 3차례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인상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정산단가 인상폭을 줄이려면 결국 지난 4월처럼 기준원료비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스요금을 인상할 요인은 많지만 치솟는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전기요금도 지난 4월 인상된데 이어 10월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2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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