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12일(현지 시각)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그동안 총기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규제해야 할’, 동시에 ‘규제해선 안 될’ 이유와 명분이 팽팽하게 대립해 온 미국사회의 오랜 딜레마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상원에서 총기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이른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레드 플래그 법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 판단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 한시적으로 특정인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

합의안은 레드 플래그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또 21세 미만 총기구매 희망자의 미성년 범죄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나 구매연령 상향 조정(현행 18세에서 21세로) 같은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의석 구조 및 의사 규칙에 따르면,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입법을 위해 공화당 의원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된 셈이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전날 의회의 총기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양당의 합의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다." 또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합의안에 대한 AP통신의 논평은 좀 더 냉정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최소한의 공통분모일 뿐,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