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성들의 영구 피임법인 정관수술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30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져온 중국에 반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아들을 낳은 한 부부는 단산을 결정하고 정관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병원 몇군데서 수술을 거절당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1가정 3자녀를 허용하면서 병원들이 정관수술을 피하는 실정이다. 중국에선 정관수술·낙태에 지방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관수술이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의 고민이 드러난다. 인구 구성 문제는 중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최대 이유로 꼽힌다. 후베이성의 한 병원장은 WP에 "이론적으론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정부가 명확하게 허락하지 않은 수술을 하는 것은 위험해서 공공병원들이 정관수술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공공연한 반대를 할 수는 없으나, 과거 자녀제한정책 때처럼 이번엔 강제적인 출산율 장려정책을 내심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