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대선공약 이행하라"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 대선공약 이행하라" 금감원 노조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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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금융위가 독점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했다. 재벌 편들기와 자기조직 확대에 눈 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를 해체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내년도 예산 및 인원 축소 등 문제에서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3급 직원 비중을 현재의 전체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줄일 것(30% 이하)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가 성과급이나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해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금감원 노조는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국회에 대한 금융위의 공동해명 요구를 거절한 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사건관련 대책들을 발표한 일로 ‘금감원이 괘씸죄를 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해 초 이미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통제를 받기로 했다"면서 "국회나 감사원, 기재부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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