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 수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될 작계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억제력을 최대화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작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후 대응하는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수정될 작계는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는 ‘사전대응’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런 기류는 박 장관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미국에 입국한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도발했을 경우에는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관련 작계 최신화 추진 내용 중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최우선 연합 타격 목표의 목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저장시설,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위치를 한미 군사당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사용 징후가 확인될 시 즉각 선제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작계인 ‘작계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선제타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에 대한 최근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0년대 후반부터 투발 수단과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고정된 지상 미사일 기지에서만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최근에는 차량화 된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잠수함을 이용한 SLBM(잠수함발사탄도탄)까지 투발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작계에는 북한의 이런 이동식 발사 플랫폼에 대한 대응방법이 거의 없었던만큼 새로 수정될 작계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응수단의 다양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찰위성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정보자산의 종류를 고고도무인기까지 확대해 정보 획득 주기를 촘촘하게 하고, 효과적인 선제대응을 위해 한미 연합군의 공중전력·미사일전력은 물론, 미 해군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의 동해 공해(公海)상 활동범위 확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