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반 만에 권력말기 현상 왔다.
文정부 1년 반 만에 권력말기 현상 왔다.
  •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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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 부정·부패·비리 온상

문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청와대발 권력말기 현상이 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권력말기 현상은 주사파 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의 부정·부패·비리서 비롯됐다. 청와대의 문제는 한두 군데 수석실이 아니라 전방위로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청 등친 청와대 행정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 소속 행정관임을 밝히고 캐묻는 직권남용을 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행패를 부리다 직위해제됐다. 이어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코앞에서 만취 상태로 비상등을 켜고 음주운전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경고한 뒤 일주일 만이었다.

의전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벨기에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때 단체사진을 찍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의전 실수가 잦아 이미 구설에 오른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수석실 행정관도 지방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 중 휴대폰을 압수할 듯이 말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그런데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할 조국민정수석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뉴스가 나온 날 자기 업무와 관련도 없는 경제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다.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위에서 자기 정치하기에 바쁘니 밑의 기강이 잡힐 리가 없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이 같은 나사 풀린 행태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주사파 운동권 갑질, 도가 넘어

한편 문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2억8000만 원을 받은 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직원이 500명 정도다. 이들의 갑질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500명이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까지 월권이나 비위를 저지르며 권력의 오만에 빠져있다. 이렇게 국정사령탑인 청와대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공직사회 전체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알리는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를 26년 전 국명인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문 대통령과 체코 총리의 만남을 두고서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회담' '면담'엇갈린 주장을 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문정권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 지지율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인 집단 폭행을 방관한 경찰, 청와대 직원의 만취 운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고집, 경제 안보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리얼미터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8%, 부정 평가는 45.8%였다. 올해 초만 해도 81.9%(한국갤럽 기준)에 달하던 20대의 지지율은 11월 54.5%로 27%포인트 이상 빠졌다. 실제로 대학가에서 학생들 문 대통령 비판 수위가 심각하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이들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빼앗긴 이들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승리를 견인했고 지방선거에서 휩쓸었던 부산·경남(PK)의 민심 변화도 문 정부에는 뼈아프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제조업의 위기는 심각하다.

여권 내부도 심상치 않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권력투쟁의 희생물이 되자 반발이 크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 뒤의 권력’을 비판하며 문대통령에 칼날을 겨누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 낙마 리스트도 문정권과 민주당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경제·안보 위기가 문정권을 덮치고 있다. 문정권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경제 참모 인사를 했다. 또 남북 군사합의로 우리 군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면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준엄한 민의에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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