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일 /초빙칼럼 ①]

1948년의 대한민국은 존속할 것인가, 쇠망할 것인가? 이것이 더 자유일보가 출현한 2017년 세밑의 화두다. 이 질문은 이렇게도 던질 수 있다. “나와 당신은 1948년의 대한민국이 존속하길 바라는가, 쇠망하길 바라는가?” 존속 쪽이 더 많으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것이고, 쇠망 쪽이 더 많으면 당연히 쇠망할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굳이 ‘1948년의 대한민국은 존속할 것인가, 쇠망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던진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객관정세가, 1948년 의 대한민국이 택한 삶의 길과는 너무 다른 쪽으로 갔다고 본 때문이다.

1948년 세대가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했던 그 이유는 자명하다. 가능한 지역에서나마 볼셰비즘도 파시즘도 아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개인의 존엄, 세계시장, 근대문명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 그로부터 72년 만에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대에 구현한 신생국 유일의 나라로 발 돋음 했다. 그런데 이 천신만고의 역정이 어느 날 갑자기 ‘마피아 행적’인양 찍혀,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한 대목엔 산업화와 민주화가 갈등 관계에 놓인 적이 있었다. 그 둘이 동시에 추구되지 않았던 과도기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하는 일부 극단적 분파가 파생되었다. 이들의 관점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민주화’도 ‘사회정의’도 아니었다. 그들의 바이블은 대한민국=식민지’라는 미신(迷信), 전략은 한-미 동맹과 안보장치 해체, 전술은 우리 체제를 ‘1%만의 독식(獨食)’ 세상이라고 과장해 내부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어느 ‘싸가지’ 족(族)이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희 부모나 원망해라”고 한 데야 누군들 분노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선량한 애국시민들은 훼손된 자유민주 가치의 복원을 위해 분노했지만, 일부 ‘꾼’들은 그 분노를 자유민주 기틀의 변혁을 위해 선동했다.

그 선동으로 자유민주 세(勢)는 낭떠러지 끝으로 밀렸다. 이 추세대로라면, 1948년의 대한민국은 끝내 추락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1948년의 대한민국은 존속할 것인가, 쇠망할 것인가?”라고 숨 가쁜 비명을 질러댄 데는 바로 이런 다급한 위기의식과 암울한 비관론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눈 멀건이 뜬 채 정든 ‘내 나라’가 낯선 ‘남의 나라’로 유전자 변형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기엔, 우리 세대의 성공 스토리가 너무나 아깝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피, 땀, 눈물, 사랑, 소망, 연민, 긍지가 하나로 녹아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유인들은 그래서 선언해야 한다. 1948년의 대한민국을 쇠망으로 내모는 온갖 악의, 저주, 증오, 매도, 억지, 궤변, 선동, 행패를 온 몸을 흔들어 거부한다고.

때의 조짐(時兆)은 ‘사실상의 혁명’ 상황이다. 다중(多衆)의 위력에 빙자된, 그러면서도 행정과 사법의 ‘합법적 형식’을 쓴 2중적 양상이다. 변혁의 목표는 일차로는 ‘미운 털’에 대한 숙청이다. 그 후엔 역사와 철학 뒤집기, 국가형체 변혁, 국가진로 변혁으로 갈 것이다. 종착점은 1980년대 이래 이 땅의 지평(地平)에 출몰해 온 유령의 저주--대한민국 네이션 빌딩 역사 전체가 옥석(玉石) 구분도 없이, 공과(功過) 분별도 없이 통 째 ‘친일-민족반역‘으로 장송(葬送)되는 상황이다. 이 변혁의 주조정실은 지금 모든 공공부문, 반관반민, 민간부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을 특정한 코드로 일제히 획일화 하고 있다.

이런 변혁 쓰나미의 위력에 맞서려면 이 시대의 자유지성도 자위(自衛)를 위한 전투적 대항담론-대항전략-대항전술, 그리고 감성적 전파(傳播)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유체제는 전체주의-신정(神政)체제-개인숭배-일당독재-세습 ‘인민사원(寺院)’ 등, 모든 종류의 폭정과 싸우는 데서 커나갈 수 있다. 한국의 자유인들도 이제는 ‘무의식적 자유’ 말고, 대가를 치루는 ‘의식적 자유’로 가야 한다. 우리는 자유를 소비할 줄만 알았지 지키는 데는 미흡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자고 하는 쪽은 그것을 위해 수십 년을 몰입했다. .

늦었지만 우리도 자문자답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어떤 주의가 올까?” “전체주의-빅 브라더-홍위병이 올 것이다”라고. 삶과 죽음이 엇갈린다. 빼앗긴 광화문 광장에 봄은 오려나? 오게 해야 한다.

류근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