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구(舊)적폐 걷어차는 거대 신(新)적폐
죽은 구(舊)적폐 걷어차는 거대 신(新)적폐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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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방자폭, 역사자학 등은 뿌리가 깊다

-한국에서 ‘갑 중의 갑’은 정부고, 부자유와 불공정의 최고 최대의 원흉도 정부인데도

-서민, 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청년, 미래세대가 단순무식포악한 문 정권 최대 피해자

한겨레신문의 ‘[김이택 칼럼] 2년 만에 ‘촛불’ 흔들어대기 시작한 그들‘을 읽었다. 김이택 논설위원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한심하고 유치찬란하고 구태의연해서 머리라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촛불, 적폐청산, 개혁 대 반촛불, 기득권, 보수 프레임이다. “거대한 기득권 동맹의 벽 앞에서 4·19, 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항쟁 이후의 역전패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떠벌리는 것을 보니, 세상을 여전히 낡아빠진 민주-반민주 프레임으로 보는 듯하다. 진영논리에 눈과 귀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나 역시 촛불 들었고, 통일대박 운운하며 소망적(아마도 주술적) 사고를 무책임하게 쏟아낸 박대통령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경포대 운운하며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대던 당시 보수세력을 혐오했다. 적어도 김이택 당신보다는 1980년대 더 치열하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한 것 같다.

문재인정권 반대 집회. 사진=AAGAG 갭쳐
문재인정권 반대 집회에 20대 청년 수백명이 군집해 있다. 사진=AAGAG 갭쳐

문재인 정부의 패악질(경제자살, 고용학살, 외교자폐, 국방자폭, 역사자학 등)에 대해서는, 그 현실인식, 정서, 사고방식, 가치, 정책을 꽤나 잘 알기에, 지난 10년 간 쉬임없이 비판해왔다.

집권 전에도 비판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좀 더 세게 비판했고, 집권 이후에는 설마설마 하던 것을 과감히 자행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여 더 가열차게 비판했다. ‘촛불’과 ‘적폐청산’의 서슬에 엎드려 있다가 비로소 목소리를 높여,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文정부에 고통받는 서민, 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청년, 미래세대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 비판은 오직 보편 지성, 이성, 양심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이건 1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원망은 단순무식포악한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서민, 자영업자, 취약근로자, 청년, 미래세대의 소리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빨갱이’ ‘좌익’ 시비를 얼마나 했던가!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보편 지성과 양심의 소리 내지 개혁의 소리로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집권 좀 했다고 자신들을 반대하면 다 ‘반촛불, 기득권, 보수’ 운운하는 뽄새를 보라! 참으로 더럽게 배웠다.

김이택 논설위원의 머리를 MRI 촬영이라도 해 보고 싶은 것은 화석화도 심한 것 같고, 머리에 실사구시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가로막는 어떤 격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다.

세상을 단순무식포악하게 재단하는 프레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촛불, 적폐청산, 개혁과 나머지를 대립시키는 것은 그 중의 하나다. ‘소득주도성장’과 ‘수출·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도 대립시킨다. 추측컨대 노동과 자본, 가계와 기업도 대립시킬 것 같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법원과 법관과 재판조차도 다 촛불과 적폐로 양단될 것 같다.

낙수효과가 저하되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처방을 할 일이다. 그런데 현상 묘사는 하되 원인 분석은 건너뛰고 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나아간다.

‘공정경제란 약탈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유용으로 이익을 독점해온 대기업들의 부당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정부(정치인과 직업공무원과 공기업 등)이 몽둥이와 족쇄로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단순무식포악한 문재인 정부의 사고방식이다.

◇한국에서 슈퍼갑은 정부, 불공정 최고 원흉도 정부

이제는 한국에서 갑 중의 갑은 정부고, 부자유와 불공정의 최고 최대의 원흉도 정부라는 것 쯤은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이리 20세기 얘기를 길게 늘어놓으시나!

저 구석 후미진 곳에 일어나는 패악(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유용 등, 그 구체적인 사례 몇 개나 되나 좀 가져와 보라)을 가지고 경제와 기업 전체에 정부가 개입하여 흔들어대는 폐해와 문제점을 덮어버리는 저런 사고방식이 전형적인 조선 사대부의 사고방식 아닌가?? 공공부문의 패악질은 더 이상 말을 않겠다.

그나저나 도대체 눈과 뇌가 어떻게 됐길래, 남북의 군사합의가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국방을 자폭하자는 얘기인가? 도대체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라도 있나?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 이성과 상식의 문제 아닌가?

암만 봐도 문재인 정부와 김이택 논설위원 패거리는 김대중 노무현 사진은 걸어놓고 그 정신은 쓰레기통에 쳐 넣은 참칭꾼들이다. 촛불의 열망도 모르면서, 아니 철저히 배신하면서 그것을 독점하려는 참으로 저열하고 사악하기 이를데 없는 무리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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