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쓰촨성 메이산의 융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은 농촌의 경기개발과 증산, 지역 활성화, 코로나19 통제조치 시찰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신화=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쓰촨성 메이산의 융펑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시 주석은 농촌의 경기개발과 증산, 지역 활성화, 코로나19 통제조치 시찰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신화=연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 아닌 상황에서의 군사행동’ 지침을 담은 ‘Non-War’ 작전에 서명했다. "누구든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반드시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한 이 발언을 지적하며 미국 ABC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on-War’ 작전은 ‘군대의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에 근거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쟁 군사행동의 기본원칙·조직지휘·행동유형·정치업무 등을 규범화해 평소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즉,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 조사국(CRS)에 따르면 "Non-War 작전은 전면적 충돌의 문턱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행동"이다. 따라서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을 수호하는 등 군사력 운용방식의 혁신과 비전쟁 군사행동 규범화에 착안했다"는 게 신화통신의 논평이다. 6개 장 59개 조항으로 된 이 개요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2022년 6월 15일 발효).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 ‘비전쟁 군사행동’은 군사적 위협·국제평화 유지·대테러·마약범 수배·폭동 방지·재해 구조 활동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미·중 갈등이 증폭돼 온 대만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선 군사적 영향력 강화 의도로 보인다. 4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협정에 따라 중국의 무장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는가 하면, 캄보디아에도 비밀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들 사례 모두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수의 안보 전문가들이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 확률을 높게 본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군의 상륙 저지에 효과적인 ‘비대칭 무기’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침공 초반에 대량의 정밀 미사일로 공격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대칭 무기 중 대함 미사일·미사일방어시스템을 대만에 우선 판매할 품목으로 꼽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예산안 편성 방침을 담은 예산교서에서 ‘외국 군사 자금공급’(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위해 60억 달러(약 7조7000억원)를 요구했다. 20일께 열릴 미국-대만 비공개 고위급 대화 채널인 전략안보대화(몬터레이 회담)에서 무기판매 외 실전훈련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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