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조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 객원논설위원 장자방(필명)
  • 승인 2018.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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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위, 폭행·만취운전·골프접대·향응·셀프 인사청탁 등 종합선물세트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촛불의 상징으로 변하는 황당한 세상이 펼쳐졌다.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벌인 광란의 굿판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 한사람을 강제 축출시키기 위해 법인카드로 김밥을 사먹은 것까지 트집을 잡아 망신을 주며 적폐로 몰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이런 짓거리를 저지른 현 집권세력의 눈에 강퇴 당한 KBS 이사가 사용한 김밥 카드 영수증은 보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치유가 불가한 희귀성 눈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극소수이거나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대다수 국민은 권력이 나오는 곳은 바로 청와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도 그러하다. 청와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하게 권력의 끗발을 누리는 데가 민정수석실이다. 민정수석실은 관료사회의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 등에 대해 감찰을 하기 때문에 고위 관료와 공공기관장 등의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이처럼 민정수석실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보니 이 권한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늘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만 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폼만 잡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과시욕 강하고 도덕성 없는 민정수석실 직원들

특히 과시욕이 강하고 도덕적으로 감정 조절이 약한 민정수석실 직원일수록 근질근질한 주먹을 사용하고 싶어 함부로 사용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제 내년이면 문재인 정권은 해수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집권 3년차에 돌입하는 시기라면 그동안 쉬쉬하며 수면아래 잠복하고 있었던 대형사고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등장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 송두리째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감반원 전부가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를 보면 골프접대, 향응, 셀프 인사 청탁,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 입수와 특정 사업자에 편의를 부탁하는 이권 개입 등 줄줄이 나온다.

모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들이다, 슬슬 터져 나오는 이들의 비리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책임자가 민정수석 조국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부하직원이 잘못을 저질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 부서의 상관이 부하 관리를 잘못한데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다.

더구나 청와대는 일반 회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권력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무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책임은 직속상관인 조국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조국에게 조그마한 도덕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그런데도 조국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원대복귀를 시켰다는 말 외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또 그토록 자주하던 페북질까지 중단한 채, 동안거에 들어간 스님같이 처신하고 있다.

조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대통령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자진해서 물러갈 뜻이 전혀 없다는 암묵적 표현이다. 하긴 조국이 부하 직원 비리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배경에는 문대통령이 결코 자신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은 촛불의 상징이라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당 대표 이해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떼거리로 나서 촛불의 상징이니, 아무 것도 아닌 일을 부풀린다느니,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둥,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는 둥,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황당한 이유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국 구하기에 총동원되고 있다. 이러니 조국이 물러날 꿈조차 꾸겠는가,

특히 야당의 조국 경질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한 이해찬의 발언과 청와대 감찰반원들의 비리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는 문재인의 발언은 그들의 상황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자기들 편에 대한 무한관용과 보호본능이 눈물겨울 정도로 지극하다보니 경호처 직원이 폭행을 해도, 비서관이 만취 운전을 해도, 민노총이 곳곳에서 불법점거와 폭력을 행사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원의 비리가 드러나도 우리 편이 한 짓이니까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하며 조국 감싸기에 총출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이와 같은 비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일어났다면 저들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스펙타클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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