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난항
韓美,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난항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8.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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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두배로 더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두 배 증핵해서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한 이래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대폭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차이나워치가 9일 보도했다.

소식통은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에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오는 31일 만료하는 5년 기한의 SMA는 2만8500여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연간 8억3000만 달러로 명기하고 있다. 분담금 규모는 전체 주한미군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향후 5년간 방위 분담금으로 현행의 거의 두 배인 16억 달러(약 1조7960억원)를 내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

다른 관계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지금의 150%인 12억 달러로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미국 측의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수준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지급을 약속한 것 이상으로 방위 분담금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도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해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SMA 교섭을 펼쳤으며 11~13일 다시 서울에서 10번째 협상을 갖는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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