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간 공동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지소미아 연장 논의의 원인이 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과제다.

박 장관은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미국과의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현재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22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우대 조치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으로 반입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다.

박 장관이 언급한 ‘지소미아 정상화’는 종료 통보 이전의 상태로 지소미아를 되돌려 한일 양국간 정보자산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익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방문 직후 일본 방문을 검토하던 박 장관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달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한일정상회담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