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를 짚어보자.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우선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전력관련 회사들 경영진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산업부 윗선 압박으로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등 사장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2018년 당시에는 직원들을 시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장이 사표를 내도록 하고 황창하 현 사장을 후임 사장으로 내정해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의혹도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444건의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기록돼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 연장 필요성을 보고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백 전 장관은 그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자료 삭제는 형법상 증거인멸,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위반, 감사원 감사 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백 전 장관이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만큼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라 의미가 있다. 당시 청와대 인사 중 박 의원의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