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40년 밀월 끝나고 경제전쟁 점화
美中 40년 밀월 끝나고 경제전쟁 점화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90년대 日처럼 中 주저앉힌다.

아시아국과 미국 연합 통해 중국 포위

트럼프 행정부 첫 2년간 줄기차게 진행되던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이제 2단계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동아시아, 나아가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40년에 가까운 미국, 중국의 협조관계는 끝나고 본격적인 미국의 대 중국 압박, 공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으로서, 중국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미국은 중국에 공세를 가해 세력성장을 멈추는데 있다. 현재 중국의 GDP는 미국의 2/3 정도다. 미국은 중국경제가 더 이상 커지면 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지 않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 화웨이사 회장 딸이자 최고재무임원을 캐나다에서 체포한 것은 그 전초전이다.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미국은 중국과 손잡고 일본 압박

이는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일본이 미국의 GDP에 역시 2/3 수준으로 접근하자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압박한 것과 같다. 당시 미국은 일본 전자제품회사들을 한국과 중국의 전자회사들로 하여금 공략하게 했다.

이후 일본은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졌는데 일본의 소니 워크맨 몰락,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아이팟 등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이가 많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도 당시 도요다에 대한 브레이크 결함이 미국 언론은 물론이고 전세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당시 사사로운 자동차 결함 뉴스를 크게 보도해서 도요다의 판매가 크게 떨어졌는데 당시 보도 분위기는 소위 ‘일본 때리기’ 분위기가 농후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파괴적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그러한 보도가 언론에 나올 것이 예상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 체제는 보통 30∼40년 존속한다. 지난 30∼40년 동안 세계는 미국의 자본과 중국의 생산시설이라는 큰 기조아래 움직여 왔다. 이것이 냉전 종식의 토대라고도 본다. 냉전은 끝났다. 미중의 협력관계는 20여년 더 이어져왔고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이와 같은 밀월기간의 정반대 현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난 40년간의 미중 관계를 대체할 것인가? 아마도 일본, 인도를 위시해서 가능한 한국도 포함해서 전체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의 연합 아래 대 중국 포위망이 결성될 것이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의 대 소련 포위망 전략과 유사한 체제다. 서쪽에서 인도, 동쪽에서 일본,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등도 포함하한 포위망 전략구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것이 무너져가는 미중 협력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아시아 정책 구도 지도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만이 타당한 방법

이에 대해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도 잘 적응할 것이다. 저임금 생산시설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계속 공급을 하겠지만 많은 수가 인도와 기타 국가로 움직일 것 같다. 중국이 완전히 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되어 미국에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는 것이다. 인도, 중국, 일본이 삼각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많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이미 수십년 전 냉전이 끝났을 때 사라져야할 존재였으나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만이 정의롭고 타당한 방법인데 그 변수가 아직 가닥을 잡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의 체포는 이제 시작수순이다. 미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는 범위를 넗혀갈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