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중과 유예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당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잠김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는데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이내 25% 면제 등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1년간 한시적 중과 유예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포인트 인상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매물잠김 현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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