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 및 보복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 반발과 관련,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야당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면서 "부패 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경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이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정치보복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인사 보복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검사장급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이들이 사직하고자 해도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또 "검찰 이슈가 밖에서 볼 때 뜨거우니까 중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법무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에 앞으로 ‘법무검찰’이라는 용어를 안 쓰려 한다"며 "이민제도·촉법소년 등 과거 밀려온 이슈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앞둔 소회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은 소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일을 열심히 할 단계. 법무부는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데 대해선 "자세히 안 봤다. 제 할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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