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로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과 수요 예측 실패로 내년 역시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수준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인천·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매매가격은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월세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의 매매, 전셋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정부는 시장을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발표해왔지만 실제로는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도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분양이나 착공하지 않는 물량이 많아 인허가 물량을 공급물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 부족 문제를 간과한 채 출범 초부터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택지 지정에 착수했지만 민원과 환경 문제로 2023년 이후에나 택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치를 빗나가며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인구도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2022년부터는 70만명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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