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새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 역시 세율이 0.20%로 맞춰진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간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향후 2년 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새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서울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 마감하는데, 장 운영시간을 현행 6시간 30분에서 17시간으로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새 정부는 또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외환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부 추진 계획은 3분기(7∼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 수위를 지나치게 높이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