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징벌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다만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격을 한시 적용하는 방식은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되돌리려면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은 이미 올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모두 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