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산업정책 청사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반도체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다. 이러한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글로벌 성장전망과 기술 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국가적 도전 과제로 설정해 세부 산업·기술의 지원 수단과 방안 등을 설계한 뒤 오는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의 기술·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 3분기 내 첨단전략 기술·산업을 지정하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연내 신설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처리는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매년 3000여명에 이르는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대대적 설비투자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서 1만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한해 배출되는 반도체 전공자는 전문대·대학원을 더해 교육부 추산 2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중 대학의 규제 개혁과 관련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분야의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현재 정부는 대학의 입학정원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질해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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