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형호위함을 항모로... 5년 내 이즈모급에 F35B 탑재
日, 대형호위함을 항모로... 5년 내 이즈모급에 F35B 탑재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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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해양 진출 강화하는 중국 대응
▲ 상륙함에 착륙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 ⓒ 연합뉴스
▲ 상륙함에 착륙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 ⓒ 연합뉴스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大綱)이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어, 일본 자위대는 향후 5년 안에 대형 호위함을 항모로 고쳐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방침이다. 이 방위계획 대강에는 우주・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향후 5년에 필요한 방위비의 규모가 27조4700억엔(한화로 약 278조 4606억 4300만원) 정도로 역대 최고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방위계획대강(大綱)’과 금후5년간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대하여 중국이 해상・항공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위에 서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의 위협도 본질적으로는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빠른 스피드로 엄중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종래의 육・해・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인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도 대응해서 전략적으로 활동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하기로 하고, 우주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사이버방위대를 확충해 ‘사이버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 명기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주변의 태평양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 최대의 호위함 ‘이즈모(出雲)’를 개수해 자위대로서는 처음으로 사실상 항모로 만들어 새로이 도입하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것이라는 방침이 들어있다.

“전수방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입각해 F35B 부대는 상시로 탑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급시와 훈련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운용해서 헌법에서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공격형 항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F35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8일의 각의에서 구형 전투기 대략 100기를 대신해 F35B를 42기, 이미 배치가 시작되고 있는 F35A를 추가로 63기, 도합 105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양해되어 있다.

이를 위한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방위비 규모는 27조4700억엔(한화로 약 278조 4606억 4300만원) 정도로 역대 최고 규모다. 일본 방위성으로서는 비용 삭감을 감안해 2조엔(한화 약 20조원)의 비용 압축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전수방위’ 관점에서 “일본은 항모 보유 안된다.” 수정

함재기가 늘어서 있는 미 항모의 갑판

항모는 항공모함의 약칭으로 항공기를 탑재하고 해상에서 항공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활주로가 될 함수로부터 함미까지가 평평한 ‘전통갑판(全通甲板)’이 특징이다. 미 해군이 다른 함정들과 함께 편성한 ‘항모타격전단’은 전 세계에 전개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의 상징적인 존재다.

일본은 구 제국해군이 항모를 보유했지만, 전후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관점과 미군과의 역할분담,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보유할 수 없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항모화를 꾀하고 있는 함정은 해상자위대의 가장 큰 호위함 ‘이즈모’와 같은 형의 ‘카가(加賀)’다.

이 함정은 전장 248m로서 항모와 같은 갑판을 갖추고 적 잠수함을 경계감시하는 헬리콥터를 최대 14기 탑재할 수 있다. ‘항모화’되는 호위함에는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B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F35B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일본에서는 미해병대가 山口현의 岩国기지에 배치하고 있다. 이 F35B를 실제로 운용하려면 전투기 엔진이 내뿜는 고열에 갑판이 견디어 내도록 개수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향후 5년 안에 적어도 호위함1척을 개수할 방침이다. 개수 후에는 F35B를 10기 정도 탑재할 전망이다. F35B는 금후 42기를 도입할 방침인데 그 가운데 이번 5년 안에 18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배경은 일본주변으로 압박하는 중국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편대. 사진=연합뉴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편대. 사진=연합뉴스

일본정부가 사실상의 항모화를 결정한 배경에는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가 있다. 2012년 첫 항모를 취역시킨 중국은 이후 항모 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 장비를 증강하고 오키나와(沖縄)에서 대만에 걸친 ‘제1열도선’을 넘어、일본주변의 태평양해역에서도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일본정부는 南西제도(諸島)와 일본주변의 태평양해역 방위강화를 위해 낙도의 항공기지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 대신하게 되는 활주로가 되도록、사실상의 항모화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항모 운용에 있어서 “항상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격형 항모’는 아니다. 타국을 괴멸적으로 파괴하려는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발표하고 있다.

◇북한・중국을 의식

이번 대강(大綱)의 개선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정세가 한창 긴박해지고 있던 중에 지난해 8월 아베 총리가 직접 지시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비록 지난 6월、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진정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그 위협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 중국이 해양진출을 강화해 해상・항공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보장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항모이외의 새로운 장비와 편성

사실상의 항모화 추진 이외에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자위대의 새로운 장비와 편성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

북한의 탄도미사일대책으로서、秋田市와 山口현 萩市에 배치할 방침인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담당할 부대를 신설하고 도서방위 강화를 위해、사정거리 수백km의 ‘활공탄(滑空弾)’을 개발한다.

●해상자위대

기뢰제거도 가능한 신형 호위함을 10척 도입하여 부대를 신설하는 외에 수중에서 경계・감시를 담당할 무인 잠수기를 배치한다.

●항공자위대

일본 자위대의 낙도 탈환 훈련. 사진=연합뉴스

우주 전문부대를 100명 규모로 신설해서 인공위성과 지상레이더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상대의 정보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다. 또 이미 미자와(三沢) 기지에 배치가 시작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27기 도입한다.

또 2030년대에 퇴역이 시작되는 F2전투기 92기의 후계기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시야에 두고 일본주도의 개발을 조기에 착수한다”고 한다.

또 육・해・공의 자위대가 함께 겹치는 임무를 수행할 공동부대로서 사이버방위대를 지금의 150명에서 500명 체제로 확충해서 ‘사이버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도서 방위강화를 위해 중형과 소형 수송함에 의한 해상수송부대를 새로이 설치하게 된다.

◇방위대강 5년만의 책정

일본 방위대강. 사진=연합뉴스
일본 방위대강.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大綱)’, 이른바 ‘방위대강(大綱)’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 지침이다. 1976년 이후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과 세계 군사정세의 변화를 기반으로 5년마다 책정되었다. 이번 대강은 2013년 이후 5년만에 6회째의 책정이다. 이 대강은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의 바람직한 태세와 보유해야만 할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이른바 ‘중기방(中期防)’은 ‘방위대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장비품 정비 규모와 방위비 총액 등을 정하는데 5년마다 결정된다. 이번 ‘0중기방(中期防)’은 내년도인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5년간 계획이다.

◇방위대강의 변천

‘방위계획대강(大綱)’이 처음으로 책정된 것은 40여년 전인 1976년이다. 동서냉전 중 일본이 힘의 공백으로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 방위력을 보유하는 ‘기반적 방위력’이라는 사고방향이 나타났다. 그 때의 대강이 1995년까지 19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2004년 대강(大綱)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근거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13년에 책정된 전회의 대강에는 제2차 아베정권이 이전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0년에 책정된 대강을 개선해 새로운 발상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 등을 중시한 ‘통합기동방위력’을 제시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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