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5) 중국공작원이 美명문대학에 침투
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5) 중국공작원이 美명문대학에 침투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레이타쿠麗澤대학 특별교수)
  • 승인 2018.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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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윌슨센터, 중국 공작으로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 발표

・중국측의 미국 대학에 대한 고충토로, 압력, 위협, 회유 등의 실례 보고

・이 보고서는 미국의 관민이 대중관계를 수정하고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바뀌게 된 이유 설명

미 의회가 설립한 반관 반민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Wilson Center’가 지난 9월 ‘미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과 간섭활동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윌슨 센터’는 미국 의회가 창설했다. 운영경비의 30%는 의회에서 나오지만 학술연구는 모두 독립을 표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센터의 중국연구부문인 ‘키신저美中연구소’가 기획했다. 실제 조사와 최종 보고서 집필은 윌슨 센터 연구원이며 젎은 여성 미국인 학자인 아나스타샤 로이드 담쟈노비크가 중심이 되었다. 조사에는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한다.

중국당국이 미국의 교육・연구기관에 대해 간섭한 사례는 다년간 여러 사례가 단편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그 간섭과 영향의 전체 그림을 150페이지라는 장문으로 정면으로 총괄한 보고서는 없었다.

이 보고서를 위하여 로이드 담쟈노비크 연구원 등은 미국의 각 대학 중 학술적으로 주요하다는 캘리포니아대학, 하버드대학, 위스콘신대학, 컬럼비아대학, 죠지타운대학 등 25개 학교를 선택해서 이들 대학의 중국과 아시아 관련 학부 교직원 합계 180명으로부터 직접 사정을 청취했다고 한다.

◇25개 대학, 180명에게서 지난 20년 동안 사례 청취

그 조사결과를 총괄해서 보고서는 우선 ‘지난 20년 동안 미국 주재 중국 정부 외교관들이 미국의 다수 대학 교직원과 학생, 대학운영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해했다.’면서 여러 사항들을 지적했다.

지난 20년 동안을 조사시기로 선택한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통일전선공작부'가 크게 증강되기 시작한 것이 2015년 무렵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수년간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가 중국측이 미국의 대학에 다음과 같은 언동을 취했다는 것이다.

・대학이 초청한 강연자와 개최 행사에 대해 중국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하소연했다.

・중국이 신경과민인 과제에 대한 교육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거나 회유했다.

・중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학이 중국과 교환하고 있는 학생교환 등의 계 획을 중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꺼리는 대상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초대와 중국정부의 티베트억압에 대한 강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위구르민족탄압에 대한 강의, 대만을 중시하는 강의와 집회로 시작하여 중국정부의 국내 인권 억압과 국외에서의 무법적인 영토확장 등에 관한 강의와 연구라고 한다.

사진)달라이 라마법왕 
사진)달라이 라마법왕 

이 보고서는 또한 “재미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 대학의 특정 교직원에 대하여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듯한 언동도 취한 사례가 많다.”고 말하면서 “외교관 가운데에는 정보기관 공작원이 있었고, 중국 요구를 듣지 않는 미국 학자나 연구가의 사생활까지 뛰어들어 짓궂은 행위나 위협 행위를 취한 예도 있다.”고 쓰여 있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현재 합계 35만명이라는 미국의 대학, 대학원에서의 중국인 유학생 일부가 중국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미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내용에 항의하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실제 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대학측에 중국당국이 싫어하는 연구와 강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측의 중국에 대한 특정 전시와 행사를 철거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측에 중국정부가 싫어하는 인물을 외부로부터 초빙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학측에 중국정부가 싫어하는 주장을 펴는 특정 교직원에 대한 비난을 전했다.

 ・대학강의에서 일반 중국유학생이 중국에 관한 정치문제에 어떤 의견을 진술했는가를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중국인 유학생의 언동도 정치적인 동기로 미국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대사관 직원이 미국 대학에 그러한 압력을 넣을 적에 공자(孔子)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도 지적했다.

덧붙이자면, 미국의 상당 수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중국정부의 뜻에 따라 미국 대학당국에 맞서게 한 사례가 나와 2017년 무렵부터는 미국측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의회에서도 공자학원(孔子学院)을 추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의회에서 “공자학원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를 착수하겠다”고까지 밝혔다. 화제가 된 공자학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전선의 한 부분이다.

사진)맨체스터대학의 공자학원(孔子学院) 

그런데 윌슨 센터의 보고서는 ‘고충사항 말하기’와 ‘압력’의 실례로서 조지타운대학의 달라이 라마 강연계획과 위스콘신대학의 대만정부 대표 초대계획을 중국 외교관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각 대학에서 중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시사한 케이스를 들었다.

또 ‘보복’의 실례로서 이 보고서는 메릴랜드대학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자 중국측이 이 대학에 대한 중국인 유학생 파견을 정지한 케이스를 들었다. 또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교가 티베트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하자 중국 당국이 이 학교에 대한 중국정부계 학자의 공식파견을 정지한 사례를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 학자를 위협하는 수법으로 중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회유’로서는 위스콘신대학의 에드워드 프리드먼 교수가 중국측으로부터 중국정부가 바라는 내용의 책을 2만5천 달러의 보수로 쓸 것을 권유받은 사례 등을 밝혔다.

맨체스터대학의 공자학원(孔子学院)
맨체스터대학의 공자학원(孔子学院)

이 보고서는 또 중국 측의 미국대학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연장으로서 미국측 학자들의 ‘자기 검열’을 강조하면서 실례를 들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중국관련 학술 테마를 전공하는 교직원 가운데에는 중국정부가 싫다고 하면 여러가지 형태로 보복이나 비난을 덮어쓸 위험을 우려하여 본래 의견을 자신 판단으로 억누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미국측 관민과 각 대학이 단결하여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며 구체적인 정책도 제언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학술연구로 발표된 것은 지금 미국 당국과 민간에서 대중 관계를 수정하고 강경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반영한다.

중국공산당의 미국에 대한 공작은 '통일전선'이 주역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반발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일본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미국을 침범하는 중국’ 시리즈 5편 모두 끝>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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