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에 “웜비어 사망, 5억달러 배상하라”
美법원 北에 “웜비어 사망, 5억달러 배상하라”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8.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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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2016년 1월 미국 버지니아대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가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당국에 체포돼 같은 해 3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던 그는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했지만 불과 엿새 만에 숨졌다.

1년여 후인 지난 10월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2천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산) 미 법원은 북한에 대해 “5억113만 달러(5천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 부모가 입은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북한 단체관광을 떠나기 전 웜비어는 건강하고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미국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의 아무런 답변이나 반응조차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물론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된다 해도 북한이 판결대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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