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美北관계, 지루한 '협상 위한 협상' 계속
大展望 2019 美北관계, 지루한 '협상 위한 협상' 계속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8.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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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김정은 체제’ 지도자와 협상해야 평화정착 가능

2018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만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제 2018년도 다 가는 마당에서 지금 한반도에 달라진 것이 있는가는 의문이다.

진보적 관찰자들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 관찰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고 내년에도 진부한 교섭 아닌 교섭이 진행되고 예전과 똑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정세가 이루어질지 관찰해 본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최근 내년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정세에 대한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을 실었는데 진보적 학자들이나 관찰자들은 희망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보수적 관찰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팀 셔록, 美비판 ‘한반도 비핵화’ 지지

팀 셔록. 사진=연합뉴스
팀 셔록. 사진=연합뉴스

진보진영에서도 공산주의자라고 불리우는 팀 셔록의 경우는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적극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팀 셔록처럼 공산주의자적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보주의적 시각의 전문가들과 보수적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의견 보다는 별다른 변화 없는 과거의 되풀이가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필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말에 의한 평화적 협상은 꿈이라는 것이다. 평화적 협상은 공상이다. 현실이 아니다. 이는 가짜고 허상이고 꿈이고 공상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북한에 핵을 비롯하여 생화학 무기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없어진다면 어쩌면 말로 하는 평화적 협상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미얀마의 경우, 사회주의적 군부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내세우고 서방세계에 협조하고 개방하는 협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쿠바도 말로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서방세계에 개방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후퇴한 상태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과거의 공산주의적 폐쇄에서 벗어나 점진적 개방은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평화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미얀마나 쿠바 경우와 완전히 다른 점이다. 북한이 개방을 목표로 한 평화적 협상을 불순하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을 둘러싼 평화적 협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부터 이 협상은 30년을 넘게 계속되던 것이다. 클린턴 때 소위 Agreed Framework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시, 오바마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하나같이 핵포기 댓가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했으나 이후 북한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수순이 되풀이되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제3국에서 만난 것이 다른 점이지만 이제 그것도 몇 달이 지나면서 왜 만났는지 그 용도가 희미해지고 있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北, 핵협상카드로 미얀마·쿠바같은 개방 불가능

지난 4월 파마나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4월 파마나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므로 아무리 말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협상 카드가 되어 협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대립의 상태는 계속된다. 미얀마와 쿠바와 같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이 약속되고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평화는 커녕 오히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한 평화 달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로서 평화를 이룬다는 공상적인 사고는 일반인들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제 협상에서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려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일대일의 이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평화협상은 가능하겠지만 두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

쌍방이 일시적으로 협정을 맺어도 어느 순간 한 당사자가 자신의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지하여 파기해버리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평화협상은 꿈이며 현실이 도외시된 가짜다.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19일 미얀마 양곤에서 회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2년 11월 19일 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미얀마 양곤에서 회담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파트너로 협조하여 소련에 대한 냉전을 잘 수행한 것도 2차대전이란 전쟁결과가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요인이 없이 말로 하는 협상이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이점이 인정되지 않는 협상이란 진부한 시간 낭비만을 되풀이 할 것이다.

평화를 강제할만한 준비 수순 없이 어떠한 공상적 목적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은 꿈으로 끝나게 된다. 이는 일반적 견해를 갖는 외교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희망사항과 몽상적인 목적으로 평화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오지 않는다.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에도 결정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아니 사고 전환을 위한 어떠한 현실적 사건 없이는 역시 진부한 ‘협상을 위한 협상’만이 진행될 것이다. 별다른 변화는 올 수가 없다.

◇브루스 베넷 박사, 새 北지도자와 현실적 협상해야

브루스 베넷 박사. 사진=연합뉴스
브루스 베넷 박사. 사진=연합뉴스

얼마전 브루스 베넷 박사가 최상의 협상은 김정은 이후 새로운 북한 지도자와의 현실적 협상이라고 발표했다. 필자는 이 논제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현재 상태로는 똑같은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이 기대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도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북한의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브루스 베넷 박사의 논제이다. 중국의 경우도 모택동이 닉슨과의 회담에서 개방을 약속했지만 실제 개방은 그의 사후 등소평 시기 이루어졌다. 이것이 베넷 박사의 입증적 케이스다

어떠한 전환적 변화의 기대는 결정적인 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평화적 전환의 도달은 공상이고 기대사항일 뿐이다. 금년 싱가포르 회담은 어느 정도 변화의 추론을 가능케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정적 발상의 전환이 아니었다. 실제적으로는 브루스 베넷 박사의 주장이 가장 현실적이다. 내년에도 어떠한 결정적 발상과 현실 전환은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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