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은 객관적 사실과 관계 없는 ‘해석의 틀’을 말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와 관련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사업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프레임을 정치적 도구로 빈번하게 활용한다. 부자감세도 그중 하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에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끝난 이명박(MB) 정책 시즌 2이자 재벌과 대기업 특혜를 위한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마찬가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손봐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 규제 완화는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17일 이틀 연속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감세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세수(稅收)는 확실하게 줄어든다"고 감세 무용론을 폈다. 이어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빈부격차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이번 감세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인 것이 정상이고, 인하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올랐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에 달한다.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종전의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다.

반면 주요 5개국(G5)은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프랑스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44.4%에서 28.4%로 내렸고, 미국은 35%에서 21%, 일본은 23.4%에서 23.2%로 하향 조정했다. 과표구간 역시 미국은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줄였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데, 법인세 인하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카드다. 반면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은 주주들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건비 축소 등에 나서면서 고용이 줄게 된다.

실제 OECD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 경감도 마찬가지. 새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로 보고 있다.

거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패에는 입을 닫은 채 기업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민 갈라치기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