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불합리"··· 김영배 경총 부회장 또 '돌직구'
"최저임금제 불합리"··· 김영배 경총 부회장 또 '돌직구'
  • 정영식 기자
  • 승인 2017.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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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과 수당 등 보장성 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4,000만원 넘는 연봉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되는 경우 발생
저임금 근로자 위한 최저임금제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더 혜택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난했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에는 이들 급여가 빠지는 모순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올해 5월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라고 말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jjump2014@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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